사회적책임연대(SRN)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6.08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보수 정권이 집권할수록, “합리적 세금”은 멀어졌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며, (입력 2026.06.04) [박은식의 호남통신] 민주당 호남 독점, ‘파란 나라’의 실상 ================== 조선일보 칼럼은 호남 유권자를 한 덩어리의 ‘파란 나라’로 단순화하며, 마치 “민주당·노조·시민단체가 호남을 장악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와 정치 지형을 보면, 이 서술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에 가깝고, 오히려 유권자들을 지역·이념으로 갈라치는 시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서초, 특히 대치·도곡에서 국민의힘이 시의원·구청장 선거를 싹쓸이한 현상은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찍으면 부자 동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지난 보수 정권·보수 단체장 시기 실제 세금 구조와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강남·서초가 국민의힘을 찍은 이유, ‘좋아서’가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단 4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지켰지만, 지도 전체로 보면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남·서초, 대치·도곡에서는 시의원·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이 흐름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강남구 73.5%, 서초구 71.0%, 송파구 63.9%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나는 집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 민주당·진보 정권은 나를 ‘세금 더 걷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보유세·종부세를 줄여줄 정당이다.” “강남에서 민주당 찍었다가, 우리 동네만 역차별당하는 것 아니냐.” 즉, 정책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가 아니라, ‘부자 동네=국힘이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이미지에 기반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 개정과 예산 구조를 보면, 이 이미지는 상당 부분 현실과 어긋납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수록, “합리적 세금”은 멀어졌다 1. 보유세·공시가격·세부담 구조 2026년 기준, 주택분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 세수는 8조7,8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조1,671억 원,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증가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탓만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도시집중·자산가격 상승 구조를 방치한 것 역시 보수·진보 정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수 일각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징벌적 세금”이라 비판하지만, 정작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거래세, 즉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1주택 중산층에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 싸잡아 때리는 증세”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보유세 인하는 선이고, 모든 보유세 강하는 악”이라는 이분법은 조세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보수 정권의 ‘전시행정’과 세금 낭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세금 낭비 사례는 존재하지만, 서울시만 놓고 볼 때 보수 시장 시절 대형 프로젝트의 전시성·예산 낭비 문제는 이미 서울시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이었던 ‘한강 르네상스’는, 이후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에서 “생태계 복원 노력은 미흡하고, 전시성 사업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정면 비판되었습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세빛섬, 각종 한강 수변 개발 사업은 유지관리비 대비 실질 이용률, 안전성·환경성 논란, 민간투자 명목으로 포장된 재정 부담 문제 등에서 전형적인 ‘보수식 토건 전시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180m 대관람차, 서울링, 수상 곤돌라, 제2세종문화회관, 대규모 항만·지천 개발 등 55개 사업으로 구성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안 들이는 민간투자”를 강조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기반시설·접근도로·환경 정비 비용, 실패 시 공공이 떠안게 될 리스크 등은 서울시민,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에게 장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보수 정권·보수 단체장이라고 해서 세금을 덜 걷고 합리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형 토건 사업에 ‘큰돈’을 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비용은 소득세 상층부만이 아니라 각종 지방세, 사용료·부담금, 도시 기반시설 유지비로 고가 아파트 거주민들에게도 회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민주당 찍으면 세금폭탄” vs “국힘 찍으면 눈먼 세금” 강남·서초, 특히 대치·도곡 주민 상당수는 민주당·진보 정당에 대한 정서적 호감과 별개로, “민주당을 찍으면 고가 주택 보유세·종부세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 사례를 보면, 보유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손보면서 1주택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교한 개편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동시에 밀어붙인 결과, 중간계층·자산가·자영업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즉, “민주당 찍으면 당장 세금은 올리겠지만, 복지와 안전망, 교육·주거 공공성을 통해 삶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과, “국민의힘 찍으면 표면적 보유세는 잠시 완화될지 몰라도, 전시행정·토건 사업·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자산 50억 이상 보유층에게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 도시 인프라의 질, 공공 안전·환경 리스크가 단순 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 환경·교통·교육 인프라가 부실한 도시, 정치적 불안과 양극화가 심한 도시일수록 고가 자산의 장기 가치는 하락하거나 정체되기 쉽습니다. 호남을 ‘파란 나라’로, 강남을 ‘빨간 나라’로 몰아가면 얻는 것 조선일보 칼럼은 호남을 “민주당·노조·시민단체가 장악한 파란 나라”, 경북을 “더 이상 빨간 나라가 아닌 보라색 지역”, 이렇게 단순 색깔로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호남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전북·전남·광주에서 민주당 당원 비율이 30~40%대라는 수치는 “유권자 전원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율도 90%에서 80%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피로감이 함께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서초, 대치·도곡도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 찍었다가 세금 더 낼까 봐”, “부자 동네 낙인찍힐까 봐”라는 정서적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즉, 두 지역 모두 경제 구조, 역사, 정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호남=맹목적 민주당”, “강남=맹목적 국민의힘”으로 단순화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색깔 정치’가 아니라, 숫자와 역사로 보는 정치 강남·서초, 특히 대치·도곡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민주당=세금폭탄, 국민의힘=부자 보호”라는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어느 쪽이 실제로 내 삶의 총비용을 줄이고, 내 자산의 장기 가치를 지키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역대 보수 단체장·정권 시기 서울의 예산 구조, 한강 르네상스·그레이트 한강 같은 전시성 토건 사업, 광화문 ‘감사의 정원’ 같은 선거용 상징 사업을 보면, “국민의힘을 찍으면, 최소한 세금은 합리적으로 쓸 것이다”라는 믿음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복지·교육·주거 공공성, 안전·환경 인프라, 재정 투명성·성과 평가 등에서 더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동반한다면, 고가 자산을 가진 강남 주민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맺음말 호남을 ‘파란 나라’로, 강남을 ‘빨간 나라’로 심리적 감옥에 가두는 기사는 결국 서로를 향한 혐오와 오해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내 집값을 단기 시세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안전·교육·복지·재정 건전성까지 포함한 장기 가치로 지켜 줄 수 있는가?” 강남·서초, 대치·도곡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습관”이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보는 순간, 한국 정치의 색깔 지형도 함께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책임연대(SRN)
시공사 뒤에 숨은 오세훈 후보는 ‘시장’의 무게를 잊었습니까

오 후보는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 했지만, 서울시 입찰 문건에는 시공과 관리 책임자가 오세훈 후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다보니 서울 시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 5층에서 상층부로 향하는, 하중을 버텨야 할 중심 기둥들에서 2500개가 넘는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 후보는 이번 부실시공을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거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니 오세훈 시정이 ‘안전사고 공화국’이 됐던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울시에 자진보고한 것을 두고 5개월이나 묵혔으면서, 서울시 시스템의 “서울시의 관리 체계가 유능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자찬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후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비본질적인 사안만 부풀리는 선동”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 후보에게 ‘본질적인 사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각한 결함을 보고받고도 수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은폐의 시간이 본질입니까. GTX삼성역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사업이며, 시행과 사업 발주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현대건설에 모든 것을 떠넘긴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 후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부터 하십시오. 이번 사안이 ‘본부장 전결’이었고 ‘보도를 접하고 알아보니’라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부실시공에 대해 언제 처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출마를 위해 4월 27일 직무가 정지되고 이틀 후 권한대행이 국토부에 보고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왜 이 사실을 은폐하셨습니까? 2026년 5월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 오세훈은 첨부파일 뒤에 숨지마라! 행정에도 기본은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면 즉시 명확하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응은 정반대였습니다.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구조 결함 문제를 지난해 이미 인지하고도, 서울시는 이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미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첨부자료 속 업무일지 일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4월 29일 서울시의 현황보고를 받고서야 구체적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그 이후입니다. 서울시는 문제 인지 이후에도 공단과 합동점검, 공정협의회의, 현장점검 등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구조 결함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공식 논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린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구조 문제를 수개월 동안 사실상 내부적으로만 관리해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조차 긴급점검에서 “기둥의 설계강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첨부파일에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안에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안전 문제를 수백 페이지 자료 속에 묻어둔 채 “이미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 안전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시민 안전을 수백 페이지 보고서 속에 묻어둔 책임, 관계기관도 시민도 제때 알지 못하게 만든 책임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민규, 박성준 오기형,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집은 국민 삶의 터전인데, 국회에선 ‘자기 집값’이 먼저인가

지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부(wealth)의 핵심이자 정책 이해충돌의 핵폭탄인 부동산은 이 규제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주식은 신탁하면서, 아파트·토지·상가 수십, 수백억은 그대로 쥐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동의했던 제도…20년째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는 뜬금없는 급진안이 아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공약으로 꺼냈고, 2007년 대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도 동의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왼쪽·오른쪽,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취지는 맞다, 필요하다”고 말해 온 제도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는 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이유는 늘 같다. “재산권 침해다, 위헌 소지가 크다.” 인사혁신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부동산 매각·신탁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처분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값에 영향을 주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구조는 괜찮은가?”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강남 집 가진 국회의원, 강남 주민보다 많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2006~2023년 동안 매년 평균 78명의 국회의원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3구 지역구 의석은 8석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은 강남과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구 밖 강남 아파트’ 소유 의원들이라는 뜻이다. 또한 2016~2026년 사이 고위공직자 재산은 평균 12억 5,000만 원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건물 자산에서 나왔다. 고위공직자의 경제적 ‘성공’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거의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런 국회가 보유세를 올리자고 나설 수 있을까? 서울·수도권 과밀을 풀자고, 수도 이전·공공기관 이전을 흔쾌히 밀어붙일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싸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뒤, 그의 재산 현황을 보니 강남 40억대 아파트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이 연결고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국힘 의원의 60% 이상이 서울 핫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는 분노 섞인 말은 과장이 아니라 구조를 향한 직감에 가까운 표현이다. 강남 아파트를 쥐고 있는 이들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 보유세 강화, 다주택 규제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인간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법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다 지금 구조에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본인이 부동산·주식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법이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 환매권 장관·차관·청와대 수석·국회의원·광역단체장·교육감 등 정책 결정의 최상위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취임 전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적 수탁기관에 처분 권한까지 위임하는 방식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제안된 ‘환매권’ 모델을 검토할 만하다. 공직자는 재직 중 부동산을 신탁하고, 퇴임 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은 공적으로 환수한다. 이렇게 하면, 공직자는 “집값을 끌어올릴수록 손해”이고,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때 이익을 보게 된다. 즉, “집값 올려서 부자 되는 공직자”가 아니라, “집값 안정시키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출마 자격 – 최소 5년 전입 요건 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은 출마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되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 연고와 상관없이 공천만 보고 내려오는 낙하산 공천을 막기 위한 장치다. 최소 5년 전입 요건은, 그 지역의 집값·교육·교통·생활 문제를 몸으로 겪어본 사람만 출마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동네 아파트 한 채 사고, 선거 끝나면 떠나는 정치인이 그 동네의 장기적 이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장관·지방단체장 – 주식·부동산 완전 신탁 + 퇴임 후 처분 제한 국회의원, 국무위원(장관),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필요하다. 취임 시점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탁 또는 매각한다. 재직 중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처분을 금지한다. 퇴직·퇴임 후에도 최소 3~5년간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당시 맡았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야, 장관·의원이 “퇴임 후 먹거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정도 제약이 싫으면, 애초에 장관·의원 안 하면 된다. 공직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공익을 선택하는 자리여야 한다. “공산당이냐?”라는 반응에 대하여 이런 얘기만 나오면 반드시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 “공산당이냐? 재산을 왜 국가가 간섭하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이 준 권한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가치에 직격탄이 될 법에는 항상 소극적이고, 자기 자산에는 유리한 법과 정책만 통과시키는 구조가 온당한 시장경제인가? 지 재산 아까우면 장관, 국회의원 안 하면 된다. 맞는 말이다. 공직은 원래 그런 자리여야 한다. 다른 직업, 다른 돈 버는 길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굳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 법과 예산을 쥐는 자리에 앉겠다면, 최소한 자기 재산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증거는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공화국을 멈추는 첫 단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부동산이 망국의 제1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값 폭등은 청년 주거 불안을 키우고,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동시에 악화시킨다. 그런데 정작 이 부동산 구조를 바꿀 사람들의 손에는 강남 아파트, 재개발 기대 지역 토지, 알짜 상가가 들려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출마·임명 전 거주·재산 규제 강화, 임기 중·퇴임 후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 공화국의 방향타를 ‘집 가진 소수의 이익’에서 ‘집이 없는 다수의 삶’으로 돌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대답할 차례다. “당신들은 국민의 재산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자기 집값을 위해 일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정말로 장관·국회의원 말고 딴 일을 찾는 편이 나라에도, 본인에게도, 훨씬 낫다. 팩트체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0342.html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5912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7401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정치

경제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사설

시민기자

포토뉴스

국제

과학·ai

부산 수영구,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다시 보고 싶은 베스트컷' 투표 이벤트 개최

스포츠·문화·예술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

의회·의원·지자체

사회적책임연대(SRN.kr) ㅣ 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3ㅣ강남본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5길39 가리온빌딩 3층 ㅣ 전화 : 0505-333-7888 ㅣ E-mail : sun@SRN.kr |
등록번호 : 경기 아54708 ㅣ 등록일 : 2026.02.05 ㅣ발행인 : 사회적책임연대(SRN) |
카톡문의 : 여기를 누르면 카카오톡 으로연결합니다

Copyright @사회적책임연대(SRN)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8일 18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