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드는 정치에서 돈 많이 드는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선거 과정에서 기탁금 부담을 낮추고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청년, 원외 인사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당대표 시절 직접 기탁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인상됐고, 본선 진출 시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절반을 감면해 주더라도 예비경선 기탁금만 1,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사실상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의 책임 회피와 말 바꾸기
이번 고액 기탁금 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온 당 운영 기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는 이틀 만에 후원금 4억 원을 모았다며 스스로를 ‘모금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과시했고, 원외 청년 정치인은 후원회조차 열기 어려운 현실에서 동일한 기탁금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원래 500만 원이던 기탁금이 2,000만 원으로 4배 인상될 줄 몰랐다”,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그것도 사실상 하루 전에 공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남 예비후보 역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설명도 없이 이게 뭐냐”라며 정청래를 겨냥해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를 자신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늘 있었던 일”이라는 식의 태도로 문제를 희석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할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넘어, 스스로 만든 고액 기탁금 구조를 남 탓으로 돌리고 시대적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정치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접수비 100만 원과 직책 장사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돈 많이 드는 정치’를 제도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공모 안내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신청에 접수비 100만 원을 부과하고, 당비 영수증, 재산, 세금, 범죄경력 등 방대한 서류와 함께 입금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여러 신청인들이 100만 원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면접조차 보지 못한 채 탈락했거나, 면접을 마친 뒤에도 탈락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통보받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접수비를 받았다면 최소한 공정한 심사와 평가 기준의 공개, 그리고 탈락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사비와 접수비를 앞세워 기회는 제한하고, 다수 지원자를 설명 없는 탈락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직책 자리를 둘러싼 장사’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직책인 만큼, 공모 과정에서 비용을 걷고도 정치적 경쟁과 토론의 장을 충분히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돈 안 드는 정치’는 단순히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적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과 당직, 선출직의 문을 공정하게 열어두자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고액 기탁금과 고액 접수비 구조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탁금과 접수비를 올려 정치의 문턱을 높여놓고, 그 과정에서 탈락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이 스스로 입당과 공모, 선출 과정의 비용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되어 원외 정치인과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 제도의 중심에서 후원금 4억 원을 자랑하고, 기탁금 인상을 주도한 뒤에는 책임을 모호하게 돌리는 정청래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워온 민주주의와 공정, 참여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고액 기탁금과 접수비, 설명 없는 탈락은 돈이 정치의 문을 여닫는 시대를 다시 불러오는 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길을 이재명 대통령조차 “다시 되돌렸다”고 지적하는 현실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특히 당권을 다시 쥐려는 정청래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탁금과 접수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돈 안 드는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선언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용 기사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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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898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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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6347&search=
뉴스연대 편집2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