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위자료 >> 내가 SKT 를 안쓰는 이유

# 노태우 정권 이후 SK 성장 과정 놓고 특혜 의혹 재점화

### 통신·에너지·반도체로 확장한 SK… “국가 기반시설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시 조명되는 가운데, 그의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성장 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세력의 핵심 멤버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정권 수립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의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 퇴임 이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최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노태우 정권 시기 사위 기업에 대한 특혜가 SK그룹의 급격한 성장 기반이 됐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 통신시장 개방 당시 SK에 집중된 혜택 논란

최태원 회장이 이끌던 당시 선경(현 SK)은 비디오테이프·학생복 제조 등 중견기업에 머물렀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선경은 한국이동통신(당시 012 삐삐 사업)을 인수하면서 통신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은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인 한국통신(KT)의 사업 영역과 밀접한 분야였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구축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사업권이 왜 민간 기업인 선경에 넘어갔는가”라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SK가 개통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파수 대역을 배정받았다”는 비공식적 주장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30여 년간 이동통신 시장의 40~50%를 점유하며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회선 수는 약 6천만 개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SK텔레콤 회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월 수천만 이용자가 납부하는 통신요금이 곧바로 SK의 안정적 수익이 됐다”며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의 혜택을 민간 기업이 독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유공·신세기·하이닉스까지… 대규모 인수합병 이어진 성장

당시 선경은 거액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유공(현 SK에너지), 신세기이동통신,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재계 최상위권 그룹으로 도약했다.

특히 유공 인수는 국내 석유·정제·유통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SK 주유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 인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 축재 자금이 그룹 확장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에 대해 재계는 “모든 인수·합병은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오너 일가 사생활 논란과 조 단위 이혼 소송… “근본 원인은 공적 자산의 사유화” 비판

최근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 문제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단위 재산분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한국 재벌가의 극단적 부(富)의 집중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관련 논란을 두고 “정권 비호 아래 형성된 사적 기업집단이 세대에 걸쳐 사적 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공적 자산이 특정 가문에 이전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 자산 환수해야” 시민사회 목소리 커져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부정 축재와 특혜로 형성된 부는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정치학자는 “통신·석유·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본래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자산”이라며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이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 재벌 특혜를 금지하는 법제화, 권력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정치·제도 개선 없이는 문제 반복될 것”… 내부 분열 경계도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시민사회 연구자는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치·행정·사법 체계가 상호 견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분열이 아닌 공동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결론

노태우 정권 시기 제기된 특혜 논란은 한국 재벌 구조, 정치권력과 기업의 관계, 공적 자산의 사유화 문제 등과 맞물리며 여전히 현재진행형 논쟁이다.

전문가들은 “특혜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