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징역 23년 선고

― 사회적책임연대의 시각에서 본 민주주의와 공적 책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그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순간 이를 제어해야 할 공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공직자는 단순히 직위를 수행하는 관리자가 아니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의 작동을 보좌하고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은, 위법·위헌적 행위가 감지될 때 이를 중단시키고 바로잡을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침묵이나 방관, 형식적 절차 뒤에 숨는 태도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사법부는 이번 판단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끝났는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시도되었는가’가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성공 여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민의 저항과 현장의 소극적 불응으로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공적 책임의 중요한 일부다.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 대신, 허위 문서 작성이나 위증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책임 있는 권력은 사후에도 투명성과 성찰을 통해 사회적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적책임연대는 이번 사안을 특정 사건의 종결로 보지 않는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경고,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기준 제시, 그리고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 확인이라는 세 가지 교훈을 남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며, 그 통제의 핵심에는 법치와 시민의 신뢰가 있다.

우리는 선언보다 실행을, 면책보다 책임을 요구한다. 사회적책임연대는 앞으로도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가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 그것을 지켜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