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사형 선고로 사필귀정 완성해야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재판 구형에 부산 정치권, 시민단체 반응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모습. 그는 헌법재판소 파면을 거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이정민

12.3 비상계엄 파면 이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씨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1심 '지귀연 재판부'가 이에 상응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검이 '헌정 수호를 위한 단죄'를 강조했는데, 시민사회나 여러 정당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부산 국민의힘은 침묵한 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4일 논평을 내어 하루 전 결심 법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윤씨를 비판했다.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후변론 끝까지 황당 궤변과 억지 주장만 거듭했다는 것이다. 부산 진보당은 "엄중한 순간에도 피식 웃으며 끝까지 주권자를 우롱했다"라며 반성 없는 윤씨의 태도를 크게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구형대로 사법부가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던 부산 진보당은 "12.3 내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파괴로 전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중대 범죄다. 사필귀정을 완성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며 엄벌을 주문했다.

매주 부산 서면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외치고 있는 부산촛불행동도 "검찰의 사형 구형은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며 이러한 주장을 넘겨받았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특급 범죄자"라고 윤씨를 규정했다.

공 대표 역시 법정 최고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사태의 재발이 막을 수 있단 입장이다. 그는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한다"라며 "이번 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으로 모여 이러한 구호를 높이 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조경태(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광주 방문 발언을 인용해 사형 구형 관련 의견을 표시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지난달 3일 광주를 찾은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에 걸맞게 법정 최고형으로, 더 이상 선진 대한민국에 헌정 유린 세력의 싹들이 자랄 수 없도록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다시 소환한 이 전 위원장은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헌법파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지금 정치권이 함께 내야 할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문제 앞에서는 경쟁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라며 침묵하는 국민의힘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이날까지 부산 국민의힘 안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관련기사: '윤석열 사형' 구형에 논평 한 줄 못 내는 국민의힘 속사정 https://omn.kr/2gp6a).

13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재판부를 향해 윤씨의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김보성(kimbsv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