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절차 문제, 시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과 한국을 상징하는 23개의 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각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높이 6.25m 규모의 돌기둥 형태 조형물을 세우고, 지하에는 전시 및 교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세종로공원 정비 약 408억 원, 상징공간 조성 약 88억 원, 설계비 26억 원 등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초기에는 600억 원대 예산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자유·민주·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공간인 만큼, 국제적 메시지를 담은 공간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 약 60.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더 주목되는 점은 사업 인지도다. 조사 응답자의 약 82.3%가 해당 사업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상당수 시민이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과 배치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절차적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화문광장이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및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조형물과 지하 공간을 설치하면서 관련 실시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업 중단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2026년 지방선거 직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선거를 앞둔 치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여론 반발로 무산된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 계획의 변형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며, 상징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조형물 형태가 군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시민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학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징물 중심의 공간 조성보다 평화·인권·역사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공 공간 조성 사업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상징 사업일수록 정책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계기로 감사의 정원 사업은 법적 절차와 시민 공감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지,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 또는 재설계에 나설지 주목된다. --- ## 참고 링크 모음 * [https://www.fnnews.com/news/202511181606127125](https://www.fnnews.com/news/20251118160612712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549551](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549551)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20059](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20059)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7443.html](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7443.html)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3/133454661/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3/133454661/1) * [https://www.news1.kr/local/moi/6088816](https://www.news1.kr/local/moi/6088816) * [https://www.news1.kr/local/moi/6099372](https://www.news1.kr/local/moi/6099372)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1441001](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1441001) * [https://v.daum.net/v/20250320093006103](https://v.daum.net/v/20250320093006103)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0944_36799.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0944_36799.html) * [https://namu.wiki/w/감사의%20정원](https://namu.wiki/w/감사의%20정원) * [https://www.instagram.com/p/DPTNMtvDsk9/](https://www.instagram.com/p/DPTNMtvDsk9/) *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334827081333098/](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334827081333098/)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약 1만 채,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1만 5천 채 수준의 주택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주택 보유 유형이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정부 내부에서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 성격의 보유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 방식이 과도하게 확산된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 규제를 통한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바꾸는 데 있다. 그동안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기반으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매물 공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시장 내 유동성이 낮아지고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 둘째, 매물 증가를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셋째, 가계부채 증가세의 완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정책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주택시장과 인구 구조 간의 연관성도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특히 무주택자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보고되고 있다. 서울 등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거비 부담이 가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녀 양육과 같은 장기 계획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만으로 결혼이나 출산율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거 안정은 여러 요인 중 하나이며, 노동시장, 소득, 복지 정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과는 시장 구조 변화와 함께 실수요자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매물 증가가 실제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연결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정책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보호와 같은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 기반으로 재정의하려는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 팩트체크 List-Up 1. [https://www.mt.co.kr/amp/finance/2026/03/17/2026031711414320149](https://www.mt.co.kr/amp/finance/2026/03/17/2026031711414320149) 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4679](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4679) 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222509466](https://www.segye.com/newsView/20260222509466) 4.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294_3700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7294_37004.html) 5.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90641401623](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90641401623) 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539](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539) 7. [https://www.youtube.com/watch?v=t64Pj4cwK2A](https://www.youtube.com/watch?v=t64Pj4cwK2A) 8.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57900002](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57900002) 9.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5923.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5923.html) 10.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7358_37012.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7358_37012.html) 11. [https://www.e-hfr.org/archive/view_article?pid=hfr-9-2-69](https://www.e-hfr.org/archive/view_article?pid=hfr-9-2-69) 12. [https://kjhe.or.kr/_common/do.php?a=full&b=12&bidx=2269&aidx=26659](https://kjhe.or.kr/_common/do.php?a=full&b=12&bidx=2269&aidx=26659) 13.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88884/1/%EA%B2%BD%EC%A0%9C%EC%A0%9C%EB%85%BC%EC%A7%91%2061-2%ED%98%B8%20%ED%8A%B9%EC%A7%91%ED%98%B8_02.pdf](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88884/1/%EA%B2%BD%EC%A0%9C%EC%A0%9C%EB%85%BC%EC%A7%91%2061-2%ED%98%B8%20%ED%8A%B9%EC%A7%91%ED%98%B8_02.pdf) 14. [https://kpaj.or.kr/_common/do.php?a=full&bidx=983&aidx=13030](https://kpaj.or.kr/_common/do.php?a=full&bidx=983&aidx=13030)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

2020년 이후, 노동현장에서 쌓여온 경고 신호들 쿠팡의 문제는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미 노동현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숨진 채 발견됐고,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동료들은 고강도 야간 노동과 과도한 작업량을 증언했고,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 전반의 노동 강도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고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같은 센터에서 2018년에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되는 화재 위험과 안전 관리 미비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물류 구조가 노동자와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후 몇 년간 쿠팡 관련 사망·중대 사고는 계속 보고됐고, 2025년 탐사보도에서는 2020년 이후 언론에 알려진 관련 사망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내부 문건에 사망자로 기록된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된 정황이 드러나 산재 은폐 전술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는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보다는 유족·노동자·언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2026년 3월에도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하청 운전기사가 철제 카트 낙하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하청·운송 노동자의 안전 문제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다. 쿠팡은 뒤늦게 일부 소송을 취하하고 안전 투자를 언급했지만, 그동안 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비춰볼 때, 회사가 스스로 넓은 책임을 인정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축소 논란 2025년 하반기, 쿠팡은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내부 시스템의 인증키가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해외 서버를 통한 비정상 접근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이용자 계정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 11월 중순쯤 고객 민원을 통해 침해 가능성이 포착됐지만, 쿠팡이 처음 밝힌 유출 규모는 약 4,500건 수준으로, 실제 파악된 수백만·수천만 건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후 합동조사단 분석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 건 내외로 늘어났고, 이름·전화번호·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침해 탐지·대응 체계에도 중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부 노출에 그쳤다는 쿠팡의 설명은 결과적으로 규모와 민감도 면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축소·지연 논란을 불러왔다. 탈팡과 보상 쿠폰, 그리고 조건 변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용자들이 탈퇴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탈팡 흐름이 나타났고,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일시적으로 2,600만 명대까지 내려갔다. 이에 쿠팡은 2026년 1월 전후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 이후 이용자 수는 다시 2,700만~2,800만 명대로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탈퇴했던 일부 이용자들이 쿠폰 사용을 위해 재가입하거나 다시 앱을 사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쿠폰의 실질적 보상 수준이 현금이 아닌 자사 구매권이라는 점, 탈퇴자는 재가입이 필요하다는 점, 유효기간 설정 방식 등을 두고 재가입 유인에 치우친 기만적 보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보상보다 이용자 회복 효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2026년 3월 중순, 쿠팡은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무료배송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쿠폰·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 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쿠폰·할인을 모두 반영한 뒤 최종 결제액이 1만 9,800원을 넘어야 무료배송이 적용된다. 와우 회원은 이전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배송 혜택을 유지하는 반면, 비회원은 같은 상품을 사도 배송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쿠팡은 이를 일부 판매자의 가격 어뷰징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팡과 보상 쿠폰 지급으로 인한 비용을 구조적으로 비회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책임 이행보다 수익 구조 방어가 먼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계 로비와 한국 규제 압박 논란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을 넘어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쿠팡 모회사 쿠팡 Inc는 나스닥 상장 이후 최근까지 약 1,075만 달러, 우리 돈 15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집행한 것으로 미 상원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났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연방 상·하원 등 미국 정부의 핵심 기관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후 일부 미국 의원과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표적 규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고, 미 하원 법사위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는 청문회 움직임까지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주로 영업하며 수익을 내는 기업이, 미국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개인정보·노동 규제를 통상 갈등으로 비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요약하면, 쿠팡은 매출과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확보하면서도, 규제와 책임의 문제에서는 미국 정치·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레임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와 노동 안전 같은 기본권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외교·통상 변수에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쿠팡의 지난 몇 년을 관통하는 핵심은 성장과 편의의 이면에 놓인 책임·안전·윤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센터의 과로사와 화재, 반복된 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 과정에서의 축소·지연 논란, 탈팡과 보상 쿠폰, 무료배송 기준 변경과 같은 소비자 부담 이슈, 그리고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한 규제 압박 논란은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과 위험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는 연속선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정도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개인정보·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와 별개로, 국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끝까지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징벌적 제재와 재발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플랫폼·테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 역시 일시적인 할인이나 편의 때문에 지금의 논란을 잊어버리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와 노동자 안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중시하는지를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쿠팡이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치권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먼저 한국 시민과 노동자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안전·보안·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으로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검증용 List-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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