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3법’, 졸속·정치공작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

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 승진·영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사법 불신은 “개별 판결에 대한 불만 수준”을 넘어 “권력과 결탁한 사법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비화했다.

법왜곡죄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독일·일본 등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조작 등에 대해 법관·검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en.sedaily]
한국은 오히려 ‘판·검사에 대한 형사적 견제 장치’가 매우 약한 예외적 국가에 속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해치는 보복 입법”이라기보다,

최소한의 형사책임 라인을 만들어 법관·검사도 헌법·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소원(4심제 논란): 잘못된 판결을 한 번 더 걸러내자는 요구

두 번째 축인 재판소원(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도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반대 측은 “사실상 4심제” “사법체계 붕괴”를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한국 사법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다.
- 다만 지금까지는 개별 사건 피해자 구제보다는, 뒤늦은 법률·제도 손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주의 국가 상당수는
- 헌법재판소 또는 최고법원이 기존 판례를 위헌·위헌적 해석으로 뒤집을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 한국은 이 통로가 지나치게 좁고, 개별 국민 구제와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재판소원 역시
- 모든 사건을 다시 다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 명백한 기본권 침해·헌법 위반이 문제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건만 걸러서 심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보였던 정권·검찰·사법부 간의 유착 의혹, 권력 사건 편파 수사·편향 판결에 대한 분노가 누적된 결과,

“대법원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체념 대신,
헌법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커졌고, 그 요구가 재판소원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를 단순히 “4심제=악”으로 보는 것은,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셈이다.

대법관 증원: ‘사법 장악’인가, 늘어난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인가

세 번째 축인 대법관 증원(14명→26명)은,

1980년대 체제에서 사실상 손대지 못한 대법원의 구조를,
사건 폭증·사회 갈등 다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조치다.

현행 체제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연간 수만 건이 대법원에 쏟아지지만,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해 사실상 ‘기각 공장’처럼 돌아간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노동·환경·젠더·디지털 등 복잡해진 분쟁을 충분히 심리할 시간·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 서면 몇 장, 수 분 심리로 인생이 갈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다.

민주당이 추진한 증원안은

단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려 14→26명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증원 방식을 택했다.
그 사이 추천위원회 구성 다변화, 전원합의체·분과 구성 개편 등도 병행하겠다는 청사진이 이미 공개돼 왔다.[english.hani.co]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관 임기가 6년이고,
국민 여론과 사법부 내부 견제,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대법관 숫자만 늘어난다고 곧바로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논리는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반대로,

대법관이 너무 적고,
인선이 극소수 엘리트·특정 출신에 편중된 구조야말로
과거 정권에서 정치권·검찰·법원 카르텔 의혹을 키웠던 토양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english.hani.co]

“논의·공청회가 없었다”는 주장, 얼마나 사실인가 ?

보수 매체는 “국회 공청회 한 번 없이 40년 사법체계를 뒤엎었다”고 비판한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

사법 3법은
- 2025년부터 민주당이 초안·입법 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 국회 상임위(법사위·정무위 등)에서 여러 차례 상정·논의를 거쳐,
- 202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국회 차원의 공식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이는 국민의힘이 관련 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내용 수정·보완 과정

법왜곡죄의 경우,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대폭 수정·정비했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도
- 적용 시점·절차,
- 권한 분배·인력 구조 등을 두고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즉,

‘논의 없이 일사천리’라는 비판은 과장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수년간 축적된 사법 불신과 개혁 요구를,
- 거대 양당 정치 갈등 탓에 늦게 처리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이며,

적법한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된 법률은
- 야당·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일단 따라야 하는 ‘법질서’이다.
  사법 3법은 “정치 쟁점”일 수는 있어도, “정치적 이유로 무시해도 되는 법”은 결코 아니다.

“정치 쟁점”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한심했던 정치·사법이 만든 필연적 귀결

사법 3법의 배경에는, 지난 정권에서 드러난 여러 사건들이 있다.

정권·검찰·언론·사법부 일부가 얽힌 표적 수사·편파 기소·정치 재판 의혹,
“유죄를 위해 법과 사실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은 판결,
그 과정에서 삶이 무너진 개인들, 정치적 낙인과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시민들.

이 누적된 경험 때문에,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
“판·검사가 법을 장난처럼 다뤄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그 결과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여론,
잘못된 판결을 다시 한 번 헌법의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재판소원(실질 4심)의 요구,
특정 엘리트·소수에 집중된 대법원 구조를 바꾸자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마침내 제도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당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법학계 일부의 개혁 요구,
국제 비교 속에서 드러난 한국 사법 시스템의 특수성과 뒤처진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법대로 된 입법, 이제는 법대로 따라야 할 때”

현재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법 3법을 둘러싸고 “제2의 3·1운동” “민주공화국 해체”와 같은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질서 위에서 보면,

사법 3법은
- 헌법이 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다수 의결로 통과된 법이다.

정치적 비판·헌법소원 제기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상
- 사법부와 야당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법을 집행할 주체들이 스스로 입법권을 “정치 공작”으로 폄훼하고,
- 준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결국 논점은 단순하다.

잘못된 재판·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
- 판·검사의 책임을 묻는 법,
- 잘못된 판결을 다시 한 번 헌법의 잣대로 돌려보는 제도,
- 더 많은 눈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대법원을 만드는 개편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다.

지난 정권이 보여준 한심한 정치와 사법 현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가 지금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법들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사법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참고·팩트체크용 주요 기사 링크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개요 및 국회 통과
- South Korea Passes Bill Allowing Constitutional Review of Supreme Court Rulings – Seoul Economic Daily (EN)[en.sedaily]
- Ruling Party Pushes Through Judicial Reform Bill Allow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 The Korea Times[koreatimes.co]
-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Increasing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 Yonhap (EN)[en.yna.co]
-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to Nearly Doubl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 The Korea Times[koreatimes.co]
법왜곡죄(‘judicial/legal distortion’ offense) 내용과 수정 과정
- DPK Presses Ahead with Contentious ‘Law Distortion’ Bill – The Korea Times[koreatimes.co]
- South Korea Passes Law Punishing Judges and Prosecutors for Legal Distortion – Chosun Biz (EN)[biz.chosun]
- South Korea Passes ‘Judicial Distortion’ Law After Ending Filibuster – Seoul Economic Daily (EN)[en.sedaily]
대법관 증원·사법개혁 패키지 배경
- Korea’s Democrats Unveil Plan to Expand Supreme Court from 14 to 26 – Hankyoreh (EN)[english.hani.co]
- Breaking: Supreme Court Justice Expansion Law Passes National Assembly – Chosun (EN)[chosun]
- Judicial Review and Supreme Court Justice Expansion Reform Bills – Asia Economy (EN)[cm.asiae.co]
반대·우려 여론(참고용)
- Supreme Court Chief Opposes Judicial Reform Bills as “Constitutional-level Change” – Seoul Economic Daily (EN)[en.sedaily]
- Democratic Party’s Judicial Reforms Spark Fears of Judicial Politicization – Chosun (EN)[chosun]
- Serious Side Effects of Three Judiciary Bills: Ruling Party Must Heed… – Seoul Economic Daily (Editorial)[en.sedaily]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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