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0억 시세차익에 실효세율 7%…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손봐야 할 때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서 100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실제 세부담은 7%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강남 때리기’가 아니라, 현행 세제가 고액 자산가·강남 1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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