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 무죄’와 해외 접대 의혹,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판결 전날 대기업 면세점 간부에게서 해외 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그 여행에 형사 피고인인 면세점 팀장과 그의 변호인까지 동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재판 코칭 대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사법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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