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녹취록이 드러낸 ‘1313호 수사’…왜 지금, 법왜곡죄가 필요한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녹취와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가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이 한층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 자체가, 판·검사가 고의로 법과 증거를 왜곡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를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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