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물러났지만…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개입’ 논란 인사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여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처장 개인의 거취와 별개로, 그를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정치개입·인사 책임 은 갈수록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6.02.27 14: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