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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폭언·폭행 등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이(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공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다. 최근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민원을 직원 개인이 감당하게 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채용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전문가다. 감사원 출신 전문 인력이 감사담당관에 배치돼 특이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관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민원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10:57
정치 “집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전체의 이익 될까

서울 아파트 40년 6.17%… “부동산 불패”가 만든 양극화 KB부동산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 평균 6.17%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방의 평균 상승률 2.56%와 비교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0~90년대 두 자릿수 고금리를 거쳐, 최근 4% 안팎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층·자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찍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청년층은 상승한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월세+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월세 살며 미국 ETF 투자”가 답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아파트를 사지 말고, 월세로 살며 S&P500·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6%대), 원화의 장기 절하, 대출 금리 등을 근거로 “실거주자는 집을 갖기보다 월세+해외주식이 낫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
- 김숭선 기자
- 2026-03-16 10:20
정치 서울 강서구, 노후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내부 성능개선(단열·방수·창호·설비) ▲편의시설 설치(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소방안전 시설 설치(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출경보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 거주 ▲반지하 ▲옥탑방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어,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의 주택은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등 그 밖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료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2
정치 교육 현장 목소리가 미래 발전의 거름…관악구, 24개 학교 찾아 소통·공감 강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0일부터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가 돼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을 본격 운영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1년부터 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교육 환경개선 사항부터 전반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수요조사에는 초등 9개교, 중등 10개교, 고등 5개교 등 총 24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 20일 남강중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운영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안과 생활 민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운영하며 주민과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교육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민원 역시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는 34억 원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에 참석했던 학부모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1
정치 강북구, 39개 청년사업에 191억 투입…청년에 힘이 되는 도시 조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청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말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구는 고립·은둔 청년 프로그램 전문가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해 청년정책 수립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시설 관계자, 청년단체 활동가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2026년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진행했다. 구는 올해 일자리·주거·복지·생활·참여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에 총 191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청년 주거안정 프로그램 중점 추진 ▲고립·은둔 청년 회복파트너 양성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진로 탐색과 취업 상담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어학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09:51
정치 군산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현대차 9조 투자 대응 '전담 인력·TF팀' 가동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
- 사책연02 기자
- 2026-03-15 17:17
의회·의원·지자체 민주평통 부산중구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협의회장 김현진)는 3월 12일(목) 오후 5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청장,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부산중구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평화통일염원 쇼츠 영상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진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부산중구협의회는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12회 초등학생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제31회 평화통일기원 중구민 걷기대회', '통일강연회'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문위원님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 강력하게 일깨워 준다"며, "과거 중구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피란민을 품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켜낸 포용과 역동의 역사가 있는 곳인 만큼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확고한 비전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 사책연02 기자
- 2026-03-14 16:04
의회·의원·지자체 인천 서구,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착공…도심 침수 피해 막는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1일 강범석 서구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좌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50년 빈도 강우에도 끄떡없는 설계 적용 가좌이음숲 일원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이다. 서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비 신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술심의 등 철저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총사업비 37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며, 서구 가좌동 302-2번지 일원(가좌이음숲) 지하에 3만 4천톤 규모의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1.97㎞ 구간의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한다. 특히, 이번 시설은 시간당 90.4㎜의 폭우가 쏟아지는 '5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4:56
정치 부산 금정구, 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매년 관내 거주 고등학교 등 신입생에게 1인 3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금정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관계없이, 3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상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창구는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금정구 평생교육과, 정부24(온라인)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새 학기 학부모(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찬 금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등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2026년에는 사업 6년 차를 맞이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혜 인원은 7,103명이고, 올해도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10년생 학생 등 1,501명이 수혜 대상 인원이다.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3:57
정치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김포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본격화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착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김병수 시장은 12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군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 인프라"라며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총 연장 29.9㎞,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노선 가운데 약 92％인 27.4㎞가 김포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김포시는 수도권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2:25
정치 포천시,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 '우수 시' 선정

포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을 받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현지점검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 사전 자체점검 비율 등 정량평가와 도세·시군세 부과 운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등 정성평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포천시는 적극적인 사전 자체점검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과세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화성시, 남양주시, 부천시, 가평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적정성 점검 1,841건을 실시해 약 26억 원 규모의 세원을 확인했으며, 사전 자체점검 1,511건을 통해 약 2억 원 규모의 과세 누락을 사전에 정비했다. 또한 314건의 과세자료를 추가 발굴해 약 20억 원의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이 합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2:24
정치 성남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전국 최초 6년 연속 선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18개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총 5.5억원(국비 3.4억원, 시비 2.1억원) 규모의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성남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은 시민이 드론 배송 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로봇배송을 연계해 로봇이 음식물을 배담거점까지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 드론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장시간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고정익 드론과 특정 지점을 정밀하게 촬영·점검할 수 있는 회전익 드론을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2:24
정치 시흥시,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드론 배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배송, 행정서비스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지자체에 드론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구축된 드론 배송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드론 운용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표 사업자로 참여하며,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KRAUV), ㈜유맥에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은 그동안 드론 배송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 고도화, 기술 검증, 안전관리 강화 등 한층 개선된 배송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은 시흥드론교육센터 내 드론배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존 배곧한울공원 해수풀장·갯벌체험장·놀이터 등 3개 지점에 더해 옥구공원 취사존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많은 이용객이 찾는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시민 누구나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1:48
정치 안산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중간보고로 시작됐다. 이후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상록수역세권 중심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GTX-C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마련하는 한편, GTX-C 이용 수요 확대와 상록수역 일대 원도심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에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발계획(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제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GTX-C 정차에 따른 지역 변화와 주민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1:47
정치 "시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군포시, 동 순회 민원상담소,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군포시는 시민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동 순회 민원상담소,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시장실은 3월 한 달간 군포시 12개 동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으로, 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순회 민원상담소,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동에서 편하게 민원을 상담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소통 창구다. 행사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향후 검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동시장실은 주민 의견 청취와 생활민원 상담 중심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동 순회 민원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제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한 바 있다. 당
- 사책연02 기자
- 2026-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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