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 공무상 비밀누설,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판결과 학계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정보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기관 간 논쟁보다 정보 접근 통제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10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은폐, 성매매·도박·마약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가운데 경찰관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상당수 사건은 뇌물수수 등 다른 중대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유착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난 13일 주민대표 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청 큰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분야별 주민대표들을 만나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주민 의견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 안전, 환경, 아동·청소년, 여성, 통장 등 17개 주민대표 단체 200여 명을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만난다. 단체별 활동 분야를 고려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형식적인 보고보다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춘다. 13일 열린 1차 간담회에는 강남구 새마을회·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강남구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와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동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는 16일까지 주민대표 단체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15일에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아동위원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3차 간담회를 연다. 16일에는 자율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재정립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난타와 함께하는 두드림 청렴콘서트’를 총 4회에 걸쳐 개최한다. 교육은 박준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직원들이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해 설명했다. 특히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천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기존 설명식 교육에서 벗어나 난타 전문 공연팀(화려)의 문화 공연을 더해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난타 공연을 융합한 독창적 교육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의 핵심 메시지를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질 때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일부 부서나 특정 공
사단법인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조직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직 강화 방안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종걸 이사장과 박성수 상임이사 등 회원들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정진욱·이건태·김문수 의원, 김용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준혁·한준호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조직 위상 강화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 의제는 ‘조직 강화’와 ‘정권 교체 이후 역할 정립’이었습니다. 단체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를 전폭 지지하기로 한 배경에도
모스탄이 유포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이미 수년간 법원과 언론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가짜뉴스이며, 반복적·조직적 유포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체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특히 선거와 연결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만큼, 가짜뉴스 상습 유포 세력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소년원 수감설’의 사실관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안양소년원 수감설’은 인터넷 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뒤, 실제로 이를 유포한 인물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한 소년원 수감 주장을 구체적 사실처럼 포장된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왜곡이라고 보고 처벌했다. [scourt.go] 안양소년원의 실체: 여성전문 교화시설 모스탄 측이 진원지로 삼은 ‘안양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여자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시설은 법원 소년부가 송치한 여성 청소년만을 수용·교육하는 기관으로, 남성은 애초에 수용 대상이 될 수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7월 2일 은마아파트(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5월 22일 인가 신청 이후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이는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년 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거쳤고,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완료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진행해 왔다.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동 5,85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다시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를 포함하며, 주민 편의를 위한 부대복리시설과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일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7월 1일(수) 오후 3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민선9기 금천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인사, 구민,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 대독 ▲내빈 축사 ▲구청장 약력 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취임선서를 통해 구민을 위한 책임과 봉사의 자세를 다짐하고, 취임사에서는 민선9기 구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구민과 함께 활기찬 금천'를 구정 목표로 제시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선9기 금천구는 '경제를 살림, 공간을 살림, 복지를 살림, 교육·문화를 살림, 삶을 살림, 미래를 살림'을 6대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분야별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생 현안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30분 통근도시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는 29일부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8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 구청장은 각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안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소관 부서장과 사업 관계자는 물론 사업지 인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구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 효과와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미 완료된 사업은 운영 실태와 사후 관리 상황을 점검해 예산 투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첫째 날인 29일에는 ▲용암초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 열선 설치공사 현장 ▲냉온사랑방·용산구샘터 설치 현장 ▲동빙고 어린이영어도서관(꿈누리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서초 전성시대 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100일간 집중 운영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청장 취임 이후 100일 안에 '서초 전성시대 2'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민선 8기 주민안전, 복지지원, 민생경제, 보건의료 등 '일상회복' 중심 행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선 9기에는 재건축, AI 산업, 청년정책, 민간복합개발 등 '미래성장'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쾌속 행정으로 임기 초반부터 핵심 공약사업을 조기 착수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인 '서초 전성시대 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젝트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추진총괄반과 4개 분야별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되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분야별로는 먼저 재건축 분야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운영해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대규모 초청과 화려한 의전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맞닿은 민생 현장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에는 각계각층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취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한 뒤, 곧바로 3일간의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재개발·재건축, 청년, 장애인 정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핵심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시정을 펼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충탑 참배로 시작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린 뒤,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이 진행된다. 취임 선서와 취임사 순으로 이어지며, 노인, 보훈·재향군인, 체육, 장애인, 문화예술, 아동, 청년, 다문화,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의 출범을 함께한다. 취임식을 마친 신상진 시장은 별도의 축하 연회나 리셉션 없이 곧바로 첫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첫날인 7월 1일에는 태평2·4구역과 시범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이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며, 정부가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개했다. 또한 금융·세제·연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관치"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적극 평가하고 지원했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만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정책방식을 수도권에서는 국가전략이라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치라고 비판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함께 오는 7월 10일 용산구청에서 구직자를 위한 '용산구 일자리드림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와 서울서부지청이 공동 주최해 취업 특강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자리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소회의실에서는 취업 특강을, 대회의실에서는 기업별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취업 특강에는 건설업 최초 용접 분야 대한민국 명장인 삼성물산 융합기술팀 조재훈 엑스퍼트(Expert)가 강사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 과정과 직업관을 소개한다. 이어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컨설턴트가 실제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면접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채용에는 모두 6개 기업이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호텔 조리와 객실정비, 기물세척을 비롯해 항공 기물세척·조업, 미화 등이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현장에서 1대1 면접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의 노동 상담과 용산구보건소의 건강 캠페인도 운영된다. '싱겁게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올여름 니켈로디언의 '네모바지 스폰지밥'과 함께 광안리해변에 비키니시티 테마의 캐릭터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안리해변 유니버셜 데크로드 앞에 펼쳐지는 '광안리비치 with 스폰지밥' 캐릭터존은 오는 7월 1일(수)에 공개되며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7월 4일(토)에는 오픈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 스폰지밥과 친구들과 함께 광안리의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광안리비치 with 스폰지밥'에는 높이 4m의 대형 스폰지밥 에어 조형물이 설치돼 광안리 백사장에서 튜브를 타고 있는 스폰지밥을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모래로 파인애플집을 만드는 스폰지밥과 뚱이 ▲도망치는 플랑크톤과 집게사장 ▲훌라춤을 추는 다람이와 징징이, 핑핑이 ▲몸짱 래리와 물고기시민들 조형물 4종을 통해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발랄한 캐릭터들이 여름을 한껏 즐기고 있는 장면도 감상할 수 있다. 광안리 캐릭터존 공개일에는 포토존 인증샷 및 광안리 캐릭터존 SNS 게시·포토 당첨 이벤트도 진행되며, 스폰지밥 캐릭터 부채와 집게버거 핀, 캐릭터 스퀴시 등 다양한 굿즈도 증정한다. 또한 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6일 오후 2시에 정관에듀파크(정관읍 모전로 11)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정관에듀파크 내 소학대홀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개관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건립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기장군수를 비롯해 시·군의원, 지역 주요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 기념공연에는 기장심포니오케스트라와 정관여성햇빛합창단, 지역 청소년 댄스팀이 무대에 올랐으며, 전문공연단의 대북공연도 함께 펼쳐져 개관식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교육·문화 공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운영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큰 호응을 보였다. 정관에듀파크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635.17㎡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시설이다.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센터, 청년센터 청:류장, 평생학습관, 생활문화센터, 거점영어센터, 진학상담실, 다함께돌봄센터, 소학대홀(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과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정관 지역의 특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