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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정치 보완수사권 - 경찰 비밀누설, 검찰 논쟁보다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경찰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 공무상 비밀누설,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판결과 학계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정보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기관 간 논쟁보다 정보 접근 통제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10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은폐, 성매매·도박·마약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가운데 경찰관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상당수 사건은 뇌물수수 등 다른 중대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유착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책연02 기자
- 2026-07-14 16:35
정치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9일 임시총회 개최…“이재명 정부 성공 견인” 조직 강화·후보 지지 결의

사단법인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조직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직 강화 방안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종걸 이사장과 박성수 상임이사 등 회원들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정진욱·이건태·김문수 의원, 김용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준혁·한준호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조직 위상 강화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 의제는 ‘조직 강화’와 ‘정권 교체 이후 역할 정립’이었습니다. 단체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김용·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를 전폭 지지하기로 한 배경에도
- 사책연02 기자
- 2026-07-10 12:52
정치 모스탄의 ‘소년원 수감설’, 판결문으로 무너진 가짜뉴스…강력 처벌 필요하다

모스탄이 유포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이미 수년간 법원과 언론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가짜뉴스이며, 반복적·조직적 유포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체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특히 선거와 연결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만큼, 가짜뉴스 상습 유포 세력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소년원 수감설’의 사실관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안양소년원 수감설’은 인터넷 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뒤, 실제로 이를 유포한 인물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한 소년원 수감 주장을 구체적 사실처럼 포장된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왜곡이라고 보고 처벌했다. [scourt.go] 안양소년원의 실체: 여성전문 교화시설 모스탄 측이 진원지로 삼은 ‘안양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여자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시설은 법원 소년부가 송치한 여성 청소년만을 수용·교육하는 기관으로, 남성은 애초에 수용 대상이 될 수
- 김숭선 기자
- 2026-07-08 15:26
정치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논란, 절차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세종시 갑 사례에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중앙당의 단수 인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검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 당헌 제102조가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는 재심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조직의 핵심인 지역위원장 선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경선 여부, 심사 기준, 최종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경선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지명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일부 당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청원인 측 주장으로, 중앙당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남구 지역도 지난 십여년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되어진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의 험지, 이른바 서울의 TK 로 일컬어지는 지역이고,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득표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 지역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이
- 사책연02 기자
- 2026-07-05 12:04
정치 관치라더니 국가전략이라 했던 국민의힘…정점식·장동혁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정책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이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며, 정부가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개했다. 또한 금융·세제·연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관치"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적극 평가하고 지원했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만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정책방식을 수도권에서는 국가전략이라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치라고 비판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반도
- 김숭선 기자
- 2026-06-29 13:38
정치 15억씩 빠지는 강남 아파트…과열 꺼지며 ‘정상 가격’ 찾는 서울 집값

서울 전체 집값이 “확실히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기사에 나온 것처럼 강남·서울 일부 단지에서 고점 대비 10~30% 이상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는 건 사실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보유세·다주택 압박 등으로 과열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된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1. 팩트체크 – 현재 상태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나? 몇몇 신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와 민간 시세 사이트를 활용해, 최근 전국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 원 낮게 거래된 사례만 모아 보여주는 ‘일일 하락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압구정·둔촌 등에서 직전 거래 대비 10~30% 낮게 팔린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며, 수원·동탄·부산·대구 등지에서도 20~50% 급락 사례들이 포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하락 폭이 큰 개별 사례 모음”이지, 서울 전체 평균이 떨어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R114·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선 6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같은 시기에 KB 통계나 다른 주간 통계에서는 여전히 약보합·소폭 상승으로 잡히는 등 지표마다 차
- 김숭선 기자
- 2026-06-25 14:42
정치 [칼럼] 절차를 무너뜨리는 정치, 공권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현상은, 제도적 해결보다 정치적 동원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 방식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는 일부 단체가 집회를 이어가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 준비 과정에서 장비 반출이 지연되거나 제지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만약 특정 집단의 집회가 타인의 이동권·이용권·직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문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점거, 물리적 통행 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위력 행사 등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제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과 같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 측면에서도 엄중히 다뤄질 필요가
- 사책연02 기자
- 2026-06-17 10:39
정치 투기 막고 기회를 연 6·27 대책, 서민·청년에게 처음 온 ‘공정한 부동산’의 시간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투기 차단, 서민 보호 6·27 부동산 대책은 “대출을 조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과 연구기관의 설명을 보면 본질은 분명하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동시에 잡기 위한 “투기 수요 차단 + 서민 보호” 패키지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LTV 0을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봉쇄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총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을 포함한 전체 정책성 주택대출 공급량도 조정해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배분했다. KDI 등에서는 이 대책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하게 줄이는 방향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을 막으면서 서울·수도권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6·27 대책
- 사책연02 기자
- 2026-06-15 15:56
정치 이재명 정부 1년, 실용외교는 무엇을 남겼나

지난 1년 동안의 외교 행보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는 안보 중심 외교와 경제 중심 외교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국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유럽 순방과 한미·한중·한일 관계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들은 단순한 정상회담 개최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체결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이동 규범을 다루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한국이 EU와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 전용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물론 데이터 역외 이전 규제가 즉각 완화되거나 기업 활동의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GDPR 체계 아래에서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럽 첨단기업 4개사로부터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를 유치한 것이 눈에 띈
- 사책연02 기자
- 2026-06-15 15:08
정치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재설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거 집행 단계에서는 상설 조직의 규모와 현장 운영 방식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선거관리 실무는 소수의 상근 인력이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선거 시기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외부 인력이 현장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식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의 일관성, 숙련도 확보, 돌발 상황 대응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 역량이 조직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선거관리 방식 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참여형 선거관리단’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선거 공표 이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시민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사전 교육과 검증을 거쳐 선거관리 업
- 사책연03 기자
- 2026-06-11 14:47
정치 “뇌물공여자 보은 인사”라는 한동훈의 위험한 정치 놀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그는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 “쌍방울 뇌물 대표를 총리로 앉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의 글을 SNS에 올렸다. 대통령은 뇌물수수자, 총리 후보자는 뇌물공여자로 몰아붙인 이 발언은, 사실관계와 법 절차를 대놓고 짓밟은 채 여론 선동과 정치적 이득만 노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가 곧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한 것은, 단순한 당·정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사실 왜곡까지 묵인할 것이냐”를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묻는 행위에 가깝다. 아직 재판·특검 중인 사건을 ‘확정범죄’로 만들어버린 정치공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등 기업들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초기 경찰은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전직 임원들을 뇌
- 사책연03 기자
- 2026-06-11 14:18
정치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서울시의원 김숭선 후보자 인터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고위직들의 행태를 보면, 인사가 꽂아넣기식으로 이루어져 일하지 않는 급여 수령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숭선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는 고위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과 정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숭선 후보 :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징계받은 판·검사에 대한 등록 제한 강화와 수임 내역 공개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개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 :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역시 같은 상황입니까? 김숭선 후보 : 그렇습니다. 판·검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직은 입법 제안 단계이며 시
- 사책연02 기자
- 2026-06-09 08:07
정치 보수 정권이 집권할수록, “합리적 세금”은 멀어졌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며, (입력 2026.06.04) [박은식의 호남통신] 민주당 호남 독점, ‘파란 나라’의 실상 ================== 조선일보 칼럼은 호남 유권자를 한 덩어리의 ‘파란 나라’로 단순화하며, 마치 “민주당·노조·시민단체가 호남을 장악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와 정치 지형을 보면, 이 서술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에 가깝고, 오히려 유권자들을 지역·이념으로 갈라치는 시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서초, 특히 대치·도곡에서 국민의힘이 시의원·구청장 선거를 싹쓸이한 현상은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찍으면 부자 동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지난 보수 정권·보수 단체장 시기 실제 세금 구조와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강남·서초가 국민의힘을 찍은 이유, ‘좋아서’가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단 4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 사책연03 기자
- 2026-06-05 11:23
정치 207억 원짜리 ‘받들어 총’…시민 반응은 “몰랐다·관심 없다”

서울시는 5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 이 공간은 - 지상에 높이 6.25m 석재 조형물 23개(6·25 참전 22개국+한국 상징)를 세운 ‘감사의 빛 23’, -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습니다. - 사업비는 총 200억 원 이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0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방 첫날 시민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여러 매체 취재에 따르면, - “저런 조형물이 세워지는지 몰랐다”, - “의미 없는 조형물처럼 보인다”, -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렇게 많은 세금을 쓴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즉, 200억이 넘는 예산과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민 다수는 사업 내용도, 필요성도, 상징성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용산에 있는 6·25 참전 추모…왜 또 광화문이어야 했나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추모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6·25 참전 21개국 상징 기념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 유엔기와 태극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21개국 기념비가 참전일자 순으로 배치돼 있고, 인도흑석·화강석·스테
- 사책연03 기자
- 2026-05-19 19:58
사회 시공사 뒤에 숨은 오세훈 후보는 ‘시장’의 무게를 잊었습니까

오 후보는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 했지만, 서울시 입찰 문건에는 시공과 관리 책임자가 오세훈 후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다보니 서울 시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 5층에서 상층부로 향하는, 하중을 버텨야 할 중심 기둥들에서 2500개가 넘는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 후보는 이번 부실시공을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거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니 오세훈 시정이 ‘안전사고 공화국’이 됐던 것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울시에 자진보고한 것을 두고 5개월이나 묵혔으면서, 서울시 시스템의 “서울시의 관리 체계가 유능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자찬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후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비본질적인 사안만 부풀리는 선동”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 후보에게 ‘본질적인 사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각한 결함을 보고받고도 수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은폐의 시간이 본질입니까. GTX삼성역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사업이며, 시행과 사업 발주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 사책연03 기자
- 2026-05-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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