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고흥 남부권 해역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고흥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고흥 남부권 해역 약 1,500㏊를 대상으로 양식어장 바닥에 침적된 폐기물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 남부권 해역(도양, 금산, 포두, 동일, 봉래)은 참꼬막,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의 핵심 산지이자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활발한 수산업의 요충지다. 그러나 장기간 생산 활동으로 인한 어장 과밀화와 노후화로 생산성이 저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오염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등 바다 밑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득량만 및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300㏊ 규모의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절차 문제, 시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과 한국을 상징하는 23개의 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각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높이 6.25m 규모의 돌기둥 형태 조형물을 세우고, 지하에는 전시 및 교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세종로공원 정비 약 408억 원, 상징공간 조성 약 88억 원, 설계비 26억 원 등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초기에는 600억 원대 예산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자유·민주·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공간인 만큼, 국제적 메시지를 담은 공간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
한 분 한 분 떠나보낼 때마다, 평생 감내하셨던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을 뚫고 진실을 증언해주신 용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다섯 분뿐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국가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더 무겁게 되새기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짓밟힌 개인의 존엄을 회복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증언이 외로운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할머니께서 온몸으로 써 내려온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가시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평온 속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
이번 사고는 한강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 시장의 무리한 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우선 한강은 인위적 통제가 어려운 하천입니다. 한강은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인 하상계수가 300 이상인 하천입니다. 계절과 강우에 따라 수심과 유속이 급변하고, 갈수기에는 항로 곳곳에 퇴적과 수심 저하가 일어납니다. 어제는 안전했던 길이 오늘은 퇴적물로 막히는 것이 한강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닥을 파내는 준설을 대안으로 꼽지만 임시방편일 뿐, 비가 오면 다시 흙모래가 쌓이는 재퇴적이 일어납니다. 한강버스는 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광용으로 서행하는 유람선과 달리, 한강버스는 정시성과 고빈도 운행을 전제로 합니다. 속도를 내는 한강버스가 퇴적물이 쌓이기 쉬운 선착장에 수시로 접안해야 하는 상황은 좌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얕은 수심에서 속도를 내다 바닥에 걸릴 경우, 충격과 엔진 과부하는 더 치명적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시장의 정치적 야심보다 소중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고하십시오.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지난 16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가운데, 사업구역 주민인 어청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며 한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사업구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수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청도 마을 곳곳에는 ▲"오래 기다린 어청도의 결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를 향한 어청도의 돛이 올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힘차게 환영합니다" ▲"어청도의 오랜 바람, 이제 새로운 길이 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반깁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어촌계 방문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구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의 기반이 됐다. 이번 지정은 군 관련 협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성공버스’는 성동구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민의 이동권을 확대했습니다. 성과로 입증되고 시민의 호응을 받아온 체감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때 성공버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던 그 동영상은 왜 내리셨습니까? 타 후보의 성과에 흠집을 내서 반사이익을 얻기보다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히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개혁 정치를 표방하던 후보 역시 본인의 기치와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뷰입니다. 정 후보가 포함된 사진을 두고 무리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된 호주 출장 사진으로 대장동과 관련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던 구태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경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나, 당내 후보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은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원오 후보는 네거티브의 늪이 아닌 정책의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후보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용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낳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앞으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매진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께 봉사하는 기관’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시대적 명령의 완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사법 치욕의 날’이라 강변합니다. 진정한 사법 치욕은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사유화해 정적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사법 정의의 날’로 이 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는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제도적 개혁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축제를 즐긴 팬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번 공연의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이번 공연을 통해 확인된 문화 역량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문화수도'를 향한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교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대형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시민의 일상과 팬들의 설렘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축제의 환호가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K-컬처 아레나 등 공연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아티스트에게는 최고의 무대를, 시민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는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K-컬처의 성과가 일부 글로벌 플랫폼에 귀속되는 구조를 넘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결실이 창작 현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행정은 군림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팬들이 축제를 만끽하고 시민이 일상을 누릴
국회 본회의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전에 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증 자체를 차단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안이다. 조사 기간은 약 50일이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 역시 법원, 검찰, 행정부, 대통령실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권력 전반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다. 현행 법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국정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수사·기소 과정 자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당이 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약 1만 채, 전 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1만 5천 채 수준의 주택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주택 보유 유형이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정부 내부에서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 성격의 보유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 방식이 과도
1. 이재명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낙인의 구조 2. “허위로 끝났지만 이미지는 남았다”… 이재명 프레임 정치의 전개 과정 3. 조폭설은 허위, 대장동은 일부 무죄… 그럼에도 남은 ‘범죄자 이미지’ 왜 4. 검찰·언론·정치가 만든 프레임… 이재명 논란의 구조적 실체 5. 선거가 만든 의혹, 판결로 뒤집혔지만… ‘이재명 낙인’은 왜 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조폭설·대장동·전과 프레임… 선거가 만든 ‘범죄자 이미지’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대장동 의혹, 전과 프레임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과 과장된 의혹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죄자’처럼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까지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조폭 연루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이자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씨는 국제마피아파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과 결탁해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적지
2020년 이후, 노동현장에서 쌓여온 경고 신호들 쿠팡의 문제는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미 노동현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숨진 채 발견됐고,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동료들은 고강도 야간 노동과 과도한 작업량을 증언했고, 이 사건은 쿠팡 물류센터 전반의 노동 강도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고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같은 센터에서 2018년에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복되는 화재 위험과 안전 관리 미비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물류 구조가 노동자와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후 몇 년간 쿠팡 관련 사망·중대 사고는 계속 보고됐고, 2025년 탐사보도에서는 2020년 이후 언론에 알려진 관련 사망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내부 문건에 사망자
서울 아파트 40년 6.17%… “부동산 불패”가 만든 양극화 KB부동산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 평균 6.17%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방의 평균 상승률 2.56%와 비교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0~90년대 두 자릿수 고금리를 거쳐, 최근 4% 안팎까지 떨어졌다. 고소득층·자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찍 활용해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청년층은 상승한 집값과 대출 부담 탓에 ‘월세+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월세 살며 미국 ETF 투자”가 답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아파트를 사지 말고, 월세로 살며 S&P500·QQQ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6%대), 원화의 장기 절하, 대출 금리 등을 근거로 “실거주자는 집을 갖기보다 월세+해외주식이 낫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3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제8회 KOGAS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GAS 포럼은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글로벌 주요 기업,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 관계자, 에너지학계 교수 등 약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원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ESG 경영 과제와 공공의 역할, ▲ESG 경영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좌장)를 비롯한 5명의 ESG 경영 및 공공부문 전문가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조건으로 제시한 ESG 전략을 짚어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ESG가 초기 열풍의 단계를 지나 재정비·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 세계적 규범과 공시체계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