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쌍방울 녹취록이 드러낸 ‘1313호 수사’…왜 지금, 법왜곡죄가 필요한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

• 김숭선 기자
• 2026-03-0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