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날짜: 1월 29, 2026 김건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배용 정현희 +
이진관 판사가 선고할 땐 조용하더니, 우인성 판결에는 갑자기 일관성을 보이는 몇몇 언론들...같은 편 인 듯??? 날짜: 1월 29, 2026 김건희 우인성 윤건희 이배용 이진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