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검토됐으나,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변경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 원이 반영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구간에는 교량 21개소와 터널 4개소가 설치되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1공구(봉래면 예내리∼동일면 덕흥리, 13.86㎞)와 2공구(동일면 덕흥리∼고흥읍 호형리, 18.36㎞)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 스타 레전드, 핵심 전략 파트너로 부상 서울, 한국 2026년 3월 8일 -- 3월 4일 나스닥(Nasdaq)의 밥 맥쿠이(Bob McCooey) 부회장이 갤럭시코퍼레이션(Galaxy Corporation) 본사를 방문해 미국 자본 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적 경로와 글로벌 확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신기술을 결합한 엔터테인먼트 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갤럭시 입장에서는 회사가 글로벌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자본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시사하는 만남이다. 주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달리, 갤럭시는 IP, 인공지능(AI), 로봇 공학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한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갤럭시는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갤럭시 차이나(Galaxy China) 설립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의 글로벌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갤럭시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널리 평가받고 있는 스타 레전드(
이란도 미사일·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는 밤새 공습경보가 울렸고,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상당수는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도 공항 경계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며, UAE 정부는 이날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15발과 드론 119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 HRANA(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시)는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1172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미군 6명도 숨졌다. 테헤란·나탄즈·해군기지 등 이란 전역에서 공습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첫 공습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됐으며, 이스라엘 군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전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초기 공습 때 테헤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7일(현지시간) 메흐라바드 공항 공습 직전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BBC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메흐라바드 공항에서는 최소 5대의 항공기가 손상
- Doubao AI Assistant를 탑재한 nubia M153은 AI 스마트폰에 'autopilot' 경험을 제공하는 진정한 AI 네이티브 스마트폰이다. - AI Pet iMoochi는 생동감 있는 상호작용, 구름처럼 부드러운 털 디자인, 그리고 진화하는 개성을 통해 감정적 교감을 새롭게 정의한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6년 3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 통합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ZTE 코퍼레이션(ZTE Corporation)이 MWC 바르셀로나 2026(MWC Barcelona 2026)에서 새로운 상호작용 시대를 겨냥하여 확장한 AI 디바이스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두 가지 혁신 제품이 행사의 중심에 섰는데, 하나는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에서 한정 출시된 Doubao AI Assistant 탑재 nubia M153, 다른 하나는 AI Pet iMoochi다. 이 두 디바이스는 ZTE의 'AI for All(모두를 위한 AI)' 전략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제품으로,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진화를 이끌고 전 시나리오 AI 생태계(Full-Scenario AI Ecosystem)의 발전을 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군산시가 평생교육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이하 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게 됐다. IAEC는 3월 11일 해당 누리집(www.edcities.org)을 통해, 대한민국 군산시를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했으며, 오는 5월 29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IAEC 세계총회 시상식에서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IAEC 우수교육도시상은 'Education as a Source of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포용성과 사회적 결속으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국제교육도시헌장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한 도시에 을 펼친 도시에 수여된다. 군산시는 전 세계 38개국 49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 참여했으며, IAEC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평생교육 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의 세 차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군산시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함께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IAEC 회원도시 중 유일하게
김포시가 장기간 지연돼 온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한 토지보상 추진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2026년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사업에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이 3월 10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은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 일원을 연결하는 연장 4.2㎞, 폭 12m(2차로) 규모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2023년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지보상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LH 토지은행을 활용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LH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해 비축한 뒤 사업 시행 시 공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군포시가 시민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강좌 교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그간 제한됐던 평생교육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올해 제1차 모집 인원은 총 376명이다. 대상별로는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8명, AI·디지털 교육 지원 44명, 노인 36명, 장애인 48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다. 일반·디지털·노인 대상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gyeongg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장애인 대상은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포시청 교육체육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NH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평택수의원(권준서 원장)과 아이맘한사랑의원(변성윤 원장)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평택시 보건소와 함께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자원 연계 등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대상자 발굴과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권준서 평택수의원 원장은 "병원을 찾기 힘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성윤 아이맘한사랑의원 원장은 "평택시 의사협회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긴밀히 소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검토됐으나,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변경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 원이 반영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구간에는 교량 21개소와 터널 4개소가 설치되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1공구(봉래면 예내리∼동일면 덕흥리, 13.86㎞)와 2공구(동일면 덕흥리∼고흥읍 호형리, 18.36㎞)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무분별하게 부착·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중심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층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3월 17일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전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행사 전 동부신협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신장시장 주변(신평로 57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8월 착공해 공중 전선과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억 원(국비 10억, 시비 20억, 한전 16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공중 전력설비를 철거하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철거할 예정이며, 3월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석모도 장곳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올해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어항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화군은 장곳항의 지역 거점시설이 될 '어촌스테이션'을 지난해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특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