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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폭언·폭행 등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이(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공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다. 최근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민원을 직원 개인이 감당하게 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채용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전문가다. 감사원 출신 전문 인력이 감사담당관에 배치돼 특이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관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민원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 사책연02 기자
- 2026-03-16 10:57
사회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 사책연02 기자
- 2026-03-12 16:02
의회·의원·지자체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 원…금천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무분별하게 부착·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중심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층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3월 17일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10
국제 [스크린골프] 한국 대법원, 법적 기준 제시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 사책연02 기자
- 2026-03-10 15:03
사회 김포시, '2026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김포시는 2026년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6년에 출산해 김포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9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1,192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청자의 경우 김포시와 김포축산농협의 협약을 통해 '1만원 축산물 교환권'을 추가로 지급해 산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축산물 교환권은 김포축산농협 파머스마켓(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27)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재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장려, 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등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3:09
사회 새롭게 찾아온 일상생활의 안전망…2026년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례비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대상 상해 유형은 총 20가지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떨어짐, 화상, 전동킥보드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가 포함된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장례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영조물배상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0:28
경제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3년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 등 총 8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6. 3. 9.)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39세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0:26
의회·의원·지자체 강북구, 우리동네돌봄단 직무교육 실시…이웃 돌봄 안전망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5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6년 우리동네돌봄단 직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동네돌봄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활동 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돌봄단의 주요 활동 내용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안전한 방문활동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동네돌봄단 58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도 열려 참여자들이 활동의 의미와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살피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돕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 사책연02 기자
- 2026-03-09 10:26
경제 전쟁이 바꾼 재계 판도…방산 한화, LG 제치고 시가총액 4위로

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한화그룹 상장사 12곳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80조67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기준 삼성그룹(약 1433조원), SK그룹(약 826조원), 현대차그룹(약 300조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그간 4위였던 LG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175조원으로 밀려나 5위가 됐다. 증권가와 언론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한화 시가총액 급증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함께 방위산업주 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그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가 섰다. 방산·조선·우주항공에 쏠린 기대 한화그룹은 최근 몇 년간 방산·조선·우주항공을 축으로 한 이른바 ‘K-디펜스’ 밸류체인을 구축해왔다. 2024년 말 기준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계열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97조원 수준에 달해 그룹 전체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조선비즈,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미·이란 군사 충돌이
- 김숭선 기자
- 2026-03-08 19:44
국제 미·이스라엘 vs 이란 전쟁 8일째…테헤란 공항·두바이 공항까지 잇단 폭발

이란도 미사일·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는 밤새 공습경보가 울렸고,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상당수는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도 공항 경계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며, UAE 정부는 이날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15발과 드론 119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 HRANA(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시)는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1172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미군 6명도 숨졌다. 테헤란·나탄즈·해군기지 등 이란 전역에서 공습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첫 공습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됐으며, 이스라엘 군은 “이란 지도부와 군사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전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초기 공습 때 테헤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7일(현지시간) 메흐라바드 공항 공습 직전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BBC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메흐라바드 공항에서는 최소 5대의 항공기가 손상
- 사책연03 기자
- 2026-03-08 12:31
정치 고위 판·검사, 퇴직 후 3년 변호사 개업 제한…전관예우 끊자는 이 법, 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필요 개혁인가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김숭선 기자
- 2026-03-05 10:46
사회 고양시,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구간 6일 오후 2시 개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구간을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현장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서울·행주산성 양방향 연결 완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장과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전구간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행주나루IC는 고양시 행주로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으로, 2025년 1월 2일 서울방면 진입로(640ｍ, 1차로)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후 약 1년여 만에 행주산성방면 진출로(654ｍ, 1차로)까지 연결을 완료하면서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직접 잇는 완전한 교통축이 완성됐다. 서울방면 개통 이후 행주동·행신동 등 남부권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자유로와 강변북로의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전구간 개통으로 고양과 서울을 잇는 관문 기능이 강화되고,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주산성과 한강변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인근 상권에 대한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시는 출퇴근 시간의 단축이 시민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고, 기업과 인
- 사책연02 기자
- 2026-03-05 10:13
사회 강북구, '찾아가는 우산 수리·칼 갈이 사업'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우산 수리·칼 갈이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참여 인력 4명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고장난 우산을 수리하고 무뎌진 칼·가위를 갈아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일 미아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번1동, 번2동, 번3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 수유1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서비스는 각 동 주민센터 지정 장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우산 수리는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우천 시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 우산 수리는 생활 우산에 한해 가능하며 자동우산 버튼 수리나 고가의 우산(골프우산, 수입우산 등)은 수리가 제한될 수 있다. 칼과 가위는 반드시 칼집에 넣거나 신문지 등으로 포장해 안전하게 지참해야 하며, 1인당 접수 가능 수량은 우산 2개 이내, 칼·가위 5개 이내다. 동별 순회 일정과 운영 장소 등 자
- 사책연02 기자
- 2026-03-05 10:12
사회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올해 백일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기존 8개소에서 24개소로 3배 늘려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750여 출산 예정 가정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남영동, 원효로2동, 용문동 등 주택 밀집 지역 내 의료기관 16개소를 새로 지정해, 그동안 접종 기관이 부족했던 지역의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 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백일해는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임신 중 예방접종을 받으면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수동 면역이 형성된다. 접종되는 혼합 백신(Tdap)은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신생아의 백일해 예방 효과는 69∼9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배우자이다.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 사이에 받는 것이 권장되며, 신생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분만 후 2개월 이내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 임신 시마다 재접종이 권고되며, 이에 따른 비용 역시
- 사책연02 기자
- 2026-03-05 10:11
정치 쌍방울 녹취록이 드러낸 ‘1313호 수사’…왜 지금, 법왜곡죄가 필요한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
- 김숭선 기자
- 2026-03-04 16: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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