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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스에 잠든 빌립지파 PC…조용해진 정교유착 수사, 왜 여기서 멈추려 하는가
윤석열 정권 시기부터 제기돼 온 보수 정권–개신교–신천지–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특검 논의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빌립지파 PC에서 드러난 ‘정교유착’의 실마리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확보한 신천지 빌립지파 업무용 PC는 이런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빌립지파장 출신 김모 씨가 거액을 투자했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떠난 충주 건자재 공장에서 쓰던 일체형 PC를 확보했고, 포맷된 하드디스크 일부(약 15GB)를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자료에는 공장 투자 관련 서류, 자금 집행 내역, 신천지 내부 사건·사고 보고서, 안티 신천지 대응 지침, 현 ‘2인자’로 알려진 법무부장의 교육 자료 등 신천지 내부에서만 돌던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SSD 저장장치까지 포렌식하면, 거액 후원·정치권 로비 관련 이메일과 결재 문서, 특정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위장 신자’ 투표 동원 정황, 기업·종단 자금이 정치권·관계기관으로 흘러간 흔적 등 정교유착의 핵심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책연03 기자
- 2026-02-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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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뒤에 숨은 것…지귀연 판결,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편향적 논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가능한 세 가지 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판결 이유와 표현, 양형 논리를 들여다보면 '내란의 본질적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한쪽에 기운 판결'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헌정 파괴’…그런데 왜 형은 가벼워졌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국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봉쇄하고, -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승인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까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서는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택 했습니다. 판결문이 제시한 이유는 “계엄 계획이 허술했고, 실제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가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무차별적 살상 사용을 자제
- 김숭선 기자
- 2026-0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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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원지법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 무죄’와 해외 접대 의혹,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
판결 전날 약식기소…현직 부장판사, 피고인과 해외 여행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일본 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성 접대를 받아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법관의 금품·향응 수수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사법 신뢰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다. 문제의 여행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차례였고, 그 중 2023년 2월 28일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는 황 팀장의 변호인 조 모 변호사까지 동행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점은 황 팀장이 명품 시계 밀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이자, 2심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다. 즉, 형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현직 부장판사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다지만, 상식적으로는 “재판 전략을 조언받기 위한 접대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명품 코트 95% 할인까지
- 사책연02 기자
- 2026-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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