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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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형사부”가 갖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

 

이 재판부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특정 정치성향보다는 **“기관·질서 중심 사고가 강한 엘리트 형사부”**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 연구관·고법 행정부·형사부를 두루 거친 판사들은, 정치·공안 사건에서 상급심·사법부 전체의 부담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등법원 형사부 전체의 과거 행보를 보면, 집회·시위·공안 사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이거나,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국가보안법·내란음모 사건 등 고강도 국가범죄 사건에서는 “국가 기능·질서·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적 판단이 반복된 바 있고, 이런 구조가 이번 내란 항소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사12부 역시 최근 몇 년간 정치·공직자 사건 항소심을 여러 건 맡으면서, 검찰의 기소 논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엄격히 보는 판결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법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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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구 판사의 이력과 판결 성향

 

조진구 판사는 1970년 충남 아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공법)·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이다.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석판사로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보직으로, 상·하급심 주요 판결 흐름과 대법원 판례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력만 보면 “주류·안정 성향”의 전형적 고법 판사다.

 

언론에 보도된 조 판사 이름이 들어간 판결들을 보면, 사건별 결론은 엇갈린다.

 

- 공직자 비위 사건: 룸살롱 접대·성희롱을 한 경찰 간부 해임을 “과중하다”며 취소한 판결이 있어,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드러난다.
- 국가 추징·과거사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련 소송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손을 들어줘, 불법 재산 환수에 힘을 실은 결정을 내렸다.
- 규제 vs 기업 분쟁: G마켓 개인정보 시정조치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치를 취소하고 기업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하면, 특정 정파에 치우쳤다기보다 **“기관·제도 논리를 중시하면서도 사안별로 달리 보는 주류 고법 스타일”**이라는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공직 징계·규제 사건에서 비교적 보수적(완화·취소)인 판단이 나타난 점은 내란 사건에서도 “권력·기관 책임을 어디까지 묻느냐”와 직결될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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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29기 네트워크와 조진구

 

조진구 판사가 속한 사법연수원 29기는 1998년 입소, 2000년 수료한 대규모 기수로, 592명 정원에 검찰·법원·정치권 곳곳에 핵심 인사를 배출했다.

 

이 기수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김웅·손준성, ‘상갓집 항명’으로 알려진 양석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윤석열 사단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등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검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29기 전체가 하나의 정치·이념 블록인 것은 아니지만, **검찰 권력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동기들이 많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조진구 판사는 이들과 같은 세대·네트워크에 속하면서도 법원 커리어를 중심으로 걸어온 만큼, “검찰 출신 29기”와는 또 다른 축이지만, 사법 엘리트 집단 전체의 문화·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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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항소심, 어디까지 와 있나

 

윤석열 관련 사건은 크게 두 갈래다.

 

1)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서울고법 형사1부 담당
2) 내란 우두머리(계엄·내란) 사건 – 서울고법 형사12-1부 담당

 

내란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2월 중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현재 사건 기록 접수·변호인 의견서 제출·심리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4~5월 전후 첫 심리가 열리고, 항소심 결론까지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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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의 재량 폭과 형사12-1부를 둘러싼 경계

 

내란·외환·반란 사건은 “폭동의 우려”, “국가 기능 침해 가능성”, “헌정질서 전복 위험성” 등 추상적인 개념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 계엄 선포와 군·경찰 지휘 구조 변경이 실제로 헌정질서 파괴를 향한 실질적 실행이었는지,
- 당시 상황을 “정치적 판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지,
-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이다.

 

여기서 형사12-1부가
- 국가·기관 논리에 무게를 두면 “실질적 내란까지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 헌정질서 보호를 최우선에 두면 1심에 못지않은 엄격한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고의로 법과 증거를 비트는 경우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된 상황은 이 재판부에도 부담이자 경고다. 상급자·사법부 조직, 여론 눈치를 보고 애매한 법리를 끼워 맞추거나, 명백한 사실을 축소·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법왜곡죄·직권남용 책임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만큼 형사12-1부를 향한 감시는 특정 결론을 강요한다기보다, **재판 과정 전체가 편향 없이 공개되고, 법리·사실 판단이 어느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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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모음 (List Up)

 

- 서울고법 내란 전담부 지정·구성 관련
-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6/02/06/DWVDJVDHUJEADMCR5FR4DW3HTA/
- https://cm.asiae.co.kr/en/article/2026020515304604093
- https://www.mk.co.kr/en/society/11954231
- https://www.mk.co.kr/en/society/11978030

 

- 고법 형사부·사법부 구조·성향 관련
- https://en.namu.wiki/w/%ED%8C%90%EC%82%AC/%EB%85%BC%EB%9E%80
-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1196012.html
- https://icehm.org/images/upload/4202ED0814045.pdf
- https://www.youtube.com/shorts/apug4uP3Pf4

 

- 법왜곡죄(법 왜곡 적용죄) 관련
- https://biz.chosun.com/en/en-policy/2026/02/26/6GGTI3IRT5EJPLJH44HRWP4HNM/
- https://en.sedaily.com/politics/2026/02/26/south-korea-passes-judicial-distortion-law-after-ending

 

- 조진구 판사 이력·판결 관련
- https://lichen2005.tistory.com/631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6053300004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3840Y
- https://www.leeko.com/leenko/news/pressReleasesView.do?boardNo=15320&lang=KR

 

- 사법연수원 29기 동기 관련
- https://namu.wiki/w/%EB%B6%84%EB%A5%98:%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20%EC%B6%9C%EC%8B%A0/29%EA%B8%B0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0911243402752
- https://blog.naver.com/finemind/223104897195
- https://namu.wiki/w/%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20%EA%B8%B0%EC%88%98
- https://www.khan.co.kr/article/201212030000015

 

- 윤석열 내란·체포방해 사건 진행 상황 관련
- https://en.sedaily.com/society/2026/02/23/yoons-arrest-obstruction-appeal-assigned-to-seoul-high-court
- https://en.sedaily.com/society/2026/02/23/yoons-arrest-obstruction-appeal-assigned-to-seoul-high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6-02-23/national/socialAffairs/Seoul-High-Court-assigns-appeals-by-Yoon-others-over-martial-law-rulings/2529382
-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6/03/03/QCLFBP6PRRGFTKLZUBF43CTGKM/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224/ex-president-yoon-suk-yeol-appeals-life-sentence-in-martial-law-case
- https://biz.chosun.com/en/en-society/2026/03/04/NE5R2PYTQRDHFBJWS3TCUICMH4/
- https://en.fnnews.com/news/202603011622234303
- https://biz.chosun.com/en/en-society/2026/02/23/4XGUIXDEBNEONC6FOKOWNSWAHM/
- https://en.sedaily.com/society/2026/03/03/seoul-high-court-approves-live-broadcast-of-yoon-arrest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