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거나, 중대범죄 사건이 모두 공소청을 거치도록 할 경우, 공소청이 수사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정부안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및 기타 형식의 개입권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공소청이 “지휘·감독”을 명분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된다”며, 공소청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중수청 ‘하부기관화’ 우려

 

공소청법(안)에서 검사의 직무 권한을 ‘다른 법령에서 부여할 수 있다’고 열어둔 부분도 논란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대통령령 또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소청에 수사권 성격의 권한을 추가 부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경우,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청의 하부·보조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을 경고하는 전문가 분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과거 구상했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하는 구조를 통해 “검찰-수사기관 유착”을 원천 차단하려는 방향이었다. 현재 정부안처럼 공소청이 여러 경로로 수사에 간접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 분립과 견제 장치, 오히려 약해졌나

 

권력분립 원칙은 “어느 정부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권한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촘촘히 두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안의 골자도 수사권·기소권의 철저한 분리와 다원적 견제 구조(국가수사위, 공수처 권한 확대, 수사인권보호관 배치 등)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구체 입법 과정에서는 공소청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민주당 안은 공수처에 판·검사와 중수청 고위직의 일반 범죄까지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영장 청구 주체도 공소청뿐 아니라 공수처로 다원화해 ‘한 기관 집중’을 막는 장치를 제시했다. 반면 정부·여당 안은 공소청·공수처·중수청 간 권한 배분에서 여전히 공소청 중심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또한 일부 안에서는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검사 포함)에 대한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소청 관련 비리·범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공소청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과거 ‘검찰공화국’과 유사한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12·3 내란”과 광장의 요구…민주당안 취지로 돌아가야

 

2023년 12월 3일 이른바 ‘12·3 내란’ 논란과 이후 탄핵·계엄 수사 과정은, 검찰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수사·기소 권한의 분산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킨 계기로 평가된다. 당시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검찰 권한의 통제와 분산, 정치적 수사 차단”을 강하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반영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주도한 제도 설계는 검찰청이라는 간판만 내리고, 공소청에 인력과 권한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놓은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전건송치 규정을 정비하고, 공소청이 대통령령·다른 법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며, 공수처·국가수사위원회 등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에 유리한 권력 재배분이 아니라, “어느 정부 아래서도 남용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다원적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다. 현재의 공소청·중수청 체계가 이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처음 제시했던 취지와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제도를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팩트체크 용 기사모음 List-Up :

 

[chosun](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9/26/AVK2VYXNP5DIXFLZI4LQZD32WA/)
[bbc](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chosun](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6/11/PH3V7Z3JNRGDPGDANUXQAILYWE/)
[contents.premium.naver](https://contents.premium.naver.com/ysl76/lawpartners/contents/250925111321748gd)
[khan.co](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2026005)
[contents.premium.naver](https://contents.premium.naver.com/ysl76/lawpartners/contents/250925111321748gd)
[news.kbs.co](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22283)
[donga](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2/131790116/2)
[news.kbs.co](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22283)
[bbc](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contents.premium.naver](https://contents.premium.naver.com/ysl76/lawpartners/contents/250925111321748gd)
[chosun](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6/11/PH3V7Z3JNRGDPGDANUXQAILYWE/)
[hani.co](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0994.html)
[donga](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2/131790116/2)

 

 

사회적책임연대(SRN) 김숭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