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4선·예산통·측근…“예산·정책을 알고,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 사람” 청와대 발표와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박홍근 후보자는 - 민주당 4선 의원(2012년 첫 당선 이후 연속 4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며,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번 인선은 1월 말 보수 성향 인사였던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6일 만에 나온 후속 지명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등은 “이 대통령이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또는 기획·예산부)를 이끌 초대 장관으로 예산 정책에 정통한 여당 중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즉, - 예산·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를 떠나 기능적으로 보면 고무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황종우 해수부·정일연 권익위·송상교 진실화해위…전문성·경험을 앞세운 조합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인선들도 비교적 “자리와 사람의 결이 맞는” 조합이라는 분석이 많다. - 해양수산부 장
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나? 1) 사건 폭증과 적체 완화 - 대법원 접수 사건은 연간 5만 건이 넘고, 1인당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 민주당과 개편안 설계진은 “현재 인원으로는 깊이 있는 심리·변론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기각 공장’처럼 운영된다”는 점을 증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2) 사회 갈등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대표성 보완 - 노동, 환경, 성평등,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등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소수 엘리트 출신 중심의 소규모 대법원으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더 많은 대법관을 두고, 추천 구조·출신 배경을 넓혀 **전문성과 구성 다양성**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개편안 설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3) 단계적 증원 방식 - 법은 한 번에 14→26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추가해 총 26명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 이 기간에 전원합의체·부 구성 조정, 사무 분담 개편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둔 설계입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1) 신속·심층 심리 가능성 vs. 효율성 논쟁 - 입법 취지: 사건당 투입 시간을 늘려,
법왜곡죄: ‘판·검사 무전유죄’ 관행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수사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 이다. 최종 통과된 조문은 “적용 요건이 안 되는 법률을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논리·경험칙에 반하는 판단”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정비됐다.[koreatimes.co] 즉, 단순한 법 해석 차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유죄를 만들거나, 요건이 안 되는 법을 일부러 갖다 붙이는 수준의 악의적 왜곡”을 겨냥하는 조항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경험은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검찰 관련 사건에서 검찰·법원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명백한 증거 부족·법리 무리 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도, 징계·형사책임은커녕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통한 대한민국 구조 개혁과 ‘충청판 실리콘밸리’ 완성을 선언하며 비장한 결기를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저서 「더 큰 통합 압도적 성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강준현, 장종태, 박용갑, 황정아, 이재관, 이연희, 복기왕, 김현정, 김영진 등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제선 중구청장 등 당 주요 인사와 대전·충남 시도민 2,000여 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 박 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 “충청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아닌 패배주의… 이제 결단할 때” 박범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선 ‘국가 전략’임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금 충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화된 패배주의”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전의 연
농지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짜 농사꾼’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추정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이미 43.8%에 달했고, 현재는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산골짜기 밭마저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한국 농지가 더 이상 식량 생산의 기반이 아니라 ‘개발 기대’라는 복권을 품은 금융자산으로 변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낸 해법의 키워드는 헌법에 명시된 단 한 문장, 경자유전(耕者有田)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원칙은 해방 이후 한국 농지개혁의 토대였으나, 수많은 예외 규정과 허술한 집행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고 임차농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농지는 생산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농지는 비어가고(휴경 증가) 농촌은 비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의 초점을 ‘건물’이 아닌 ‘땅’으로 명확히 옮기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도권 집
박영재 사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논란이 결국 부담으로 박영재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중 첫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대선후보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전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정치권·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재명 당시야당 대표에게 씌워졌던 사건들의 증거가 단순히 몇사람의 증언뿐이거나, 사진조차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는 등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알고도 박영재를 천대엽 전 처장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화성·평택·부천·파주·고양 등에서 거주해 온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경기도의 삶을 직접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시장·주거 정책 등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경험을 통해 국정 운영의 실행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 인구와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도정이 국정과 분리되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교통 혁신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GTX-Ring 구상을 통해 순환형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고, ‘30분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산업과 주거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첨단산업 가속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주거·인력 인프라를 패키지로 확충해 투자 속도를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목숨 걸고 당선시켰다”는 근우회…신천지–윤석열 캠프 가교 정황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은 2022년 3월 13일, 신천지 고위 간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을 21일 날 잡아놨어. 500명.” - “전국에서 우리가 근우회가 목숨 걸고 당선시켜 놨는데!” 이 행사는 형식상 ‘근우회 창립 95주년 기념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당선 축하파티로 준비됐고,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이만희 총회장의 과거 발언입니다. 그는 2020년 7월 교인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아나, 근우회다.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간부 탈퇴자들도 “근우회 행사에 가면 신천지 사람들이 다 간다. 사실상 위장 조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 근우회가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캠프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 그 대가로 인사·정책·수사 특혜 등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 정황도 뚜렷 같은 통화에서 이희자
윤석열 정권 시기부터 제기돼 온 보수 정권–개신교–신천지–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특검 논의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빌립지파 PC에서 드러난 ‘정교유착’의 실마리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확보한 신천지 빌립지파 업무용 PC는 이런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빌립지파장 출신 김모 씨가 거액을 투자했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떠난 충주 건자재 공장에서 쓰던 일체형 PC를 확보했고, 포맷된 하드디스크 일부(약 15GB)를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자료에는 공장 투자 관련 서류, 자금 집행 내역, 신천지 내부 사건·사고 보고서, 안티 신천지 대응 지침, 현 ‘2인자’로 알려진 법무부장의 교육 자료 등 신천지 내부에서만 돌던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SSD 저장장치까지 포렌식하면, 거액 후원·정치권 로비 관련 이메일과 결재 문서, 특정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위장 신자’ 투표 동원 정황, 기업·종단 자금이 정치권·관계기관으로 흘러간 흔적 등 정교유착의 핵심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가능한 세 가지 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판결 이유와 표현, 양형 논리를 들여다보면 '내란의 본질적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한쪽에 기운 판결'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헌정 파괴’…그런데 왜 형은 가벼워졌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국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봉쇄하고, -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승인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까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서는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택 했습니다. 판결문이 제시한 이유는 “계엄 계획이 허술했고, 실제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가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무차별적 살상 사용을 자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실제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헬리오시티·올파포, 호가 4억~6억 하락…매수자 우위 시장 전환 기사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1월 중순 31억2500만 원에 실거래된 뒤, 최근 최저 호가가 26억90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새 4억3000만 원 이상 빠진 셈입니다. 59㎡형도 작년 말 27억8000만 원에서 25억7000만 원대로 2억 원 이상 하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84㎡ 역시 최고 33억 원(2025년 10월)에서 최근 27억 원까지 떨어져 4개월 새 6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았던 39㎡형도 한 달 만에 18억 원대에서 16억5000만 원 수준으로 1억5000만 원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같은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외신 보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84㎡는 1월 실거래가 31억2500만 원에서 2월 급매 호가가 27억~28억 원대로 내려왔고, - 헬리오시티 전체 매물은 올해 초 400~500건 수준에서 최근 900건 이상으로 두 배
국회가 마침내 판·검사와 수사관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를 신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방치돼 온 판·검사의 책임 문제에, 비로소 형사적 견제 장치가 하나 만들어진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에 새로 들어간 ‘법왜곡죄’의 내용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법왜곡’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검사·수사관 으로 한정했고,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3.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동안 이런 행위는 대부분 징계나 내부 경고에 그쳤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에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가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약해 사실상 “판·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
판결 전날 약식기소…현직 부장판사, 피고인과 해외 여행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일본 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성 접대를 받아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법관의 금품·향응 수수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사법 신뢰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다. 문제의 여행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차례였고, 그 중 2023년 2월 28일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는 황 팀장의 변호인 조 모 변호사까지 동행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점은 황 팀장이 명품 시계 밀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이자, 2심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다. 즉, 형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현직 부장판사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다지만, 상식적으로는 “재판 전략을 조언받기 위한 접대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명품 코트 95% 할인까지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총 93개소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개선 ▲주방 설비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결제기(POS),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스마트오더) 등 경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1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시는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