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농지에서 시작된 반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이 인구소멸의 뿌리를 건드리다”
농지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짜 농사꾼’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추정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이미 43.8%에 달했고, 현재는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산골짜기 밭마저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한국 농지가 더 이상 식량 생산의 기반이 아니라 ‘개발 기대’라는 복권을 품은 금융자산으로 변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낸 해법의 키워드는 헌법에 명시된 단 한 문장, 경자유전(耕者有田)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원칙은 해방 이후 한국 농지개혁의 토대였으나, 수많은 예외 규정과 허술한 집행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고 임차농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농지는 생산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농지는 비어가고(휴경 증가) 농촌은 비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의 초점을 ‘건물’이 아닌 ‘땅’으로 명확히 옮기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도권 집
- 김숭선 기자
- 2026-03-01 08:46
-
국제 트럼프의 대이란 '참수 작전'… 중동을 넘어선 글로벌 안보 위기 촉발하나
2026년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직접 게시한 공식 성명 내용 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대이란 군사 작전(미국 작전명 '에픽 퓨리(Epic Fury)') 직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및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 및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주요 표적을 향해 대규모 폭격을 단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및 텍스트 성명을 통해 이를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최대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 내용: 하메네이의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시아파 종교적 상징인 '불타는 칼'과 이맘 알리의 칭호인 '하이데르(Hyder)' 이미지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NYT 등 주요 외신은 이를 시아파 무슬림의 전시 구호이자, 최고지도자의 서거를 암시하는 중대한 징후로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선언
- 김숭선 기자
- 2026-03-01 07:59
-
정치 박영재 물러났지만…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개입’ 논란 인사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박영재 사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논란이 결국 부담으로 박영재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중 첫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대선후보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전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정치권·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재명 당시야당 대표에게 씌워졌던 사건들의 증거가 단순히 몇사람의 증언뿐이거나, 사진조차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는 등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알고도 박영재를 천대엽 전 처장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
- 김숭선 기자
- 2026-02-27 14:53
-
정치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근우회 녹취’까지 나왔는데…왜 정치권·수사는 조용해졌나
“목숨 걸고 당선시켰다”는 근우회…신천지–윤석열 캠프 가교 정황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은 2022년 3월 13일, 신천지 고위 간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을 21일 날 잡아놨어. 500명.” - “전국에서 우리가 근우회가 목숨 걸고 당선시켜 놨는데!” 이 행사는 형식상 ‘근우회 창립 95주년 기념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당선 축하파티로 준비됐고,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이만희 총회장의 과거 발언입니다. 그는 2020년 7월 교인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아나, 근우회다.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간부 탈퇴자들도 “근우회 행사에 가면 신천지 사람들이 다 간다. 사실상 위장 조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 근우회가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캠프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 그 대가로 인사·정책·수사 특혜 등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 정황도 뚜렷 같은 통화에서 이희자
- 김숭선 기자
- 2026-02-27 09:55
-
정치 박스에 잠든 빌립지파 PC…조용해진 정교유착 수사, 왜 여기서 멈추려 하는가
윤석열 정권 시기부터 제기돼 온 보수 정권–개신교–신천지–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특검 논의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빌립지파 PC에서 드러난 ‘정교유착’의 실마리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확보한 신천지 빌립지파 업무용 PC는 이런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빌립지파장 출신 김모 씨가 거액을 투자했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떠난 충주 건자재 공장에서 쓰던 일체형 PC를 확보했고, 포맷된 하드디스크 일부(약 15GB)를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자료에는 공장 투자 관련 서류, 자금 집행 내역, 신천지 내부 사건·사고 보고서, 안티 신천지 대응 지침, 현 ‘2인자’로 알려진 법무부장의 교육 자료 등 신천지 내부에서만 돌던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SSD 저장장치까지 포렌식하면, 거액 후원·정치권 로비 관련 이메일과 결재 문서, 특정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위장 신자’ 투표 동원 정황, 기업·종단 자금이 정치권·관계기관으로 흘러간 흔적 등 정교유착의 핵심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책연03 기자
- 2026-02-27 09:28
-
정치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뒤에 숨은 것…지귀연 판결,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편향적 논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가능한 세 가지 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판결 이유와 표현, 양형 논리를 들여다보면 '내란의 본질적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한쪽에 기운 판결'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헌정 파괴’…그런데 왜 형은 가벼워졌나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국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봉쇄하고, -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승인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까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서는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택 했습니다. 판결문이 제시한 이유는 “계엄 계획이 허술했고, 실제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가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무차별적 살상 사용을 자제
- 김숭선 기자
- 2026-02-26 20:18
-
경제 강남 대단지 4억~6억 ‘뚝’…이제 시작된 집값 정상화, 청년 내집 마련으로 이어져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실제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헬리오시티·올파포, 호가 4억~6억 하락…매수자 우위 시장 전환 기사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1월 중순 31억2500만 원에 실거래된 뒤, 최근 최저 호가가 26억90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새 4억3000만 원 이상 빠진 셈입니다. 59㎡형도 작년 말 27억8000만 원에서 25억7000만 원대로 2억 원 이상 하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84㎡ 역시 최고 33억 원(2025년 10월)에서 최근 27억 원까지 떨어져 4개월 새 6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았던 39㎡형도 한 달 만에 18억 원대에서 16억5000만 원 수준으로 1억5000만 원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같은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외신 보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84㎡는 1월 실거래가 31억2500만 원에서 2월 급매 호가가 27억~28억 원대로 내려왔고, - 헬리오시티 전체 매물은 올해 초 400~500건 수준에서 최근 900건 이상으로 두 배
- 김숭선 기자
- 2026-02-26 18:51
-
정치 창원지법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 무죄’와 해외 접대 의혹,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
판결 전날 약식기소…현직 부장판사, 피고인과 해외 여행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일본 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성 접대를 받아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법관의 금품·향응 수수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사법 신뢰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다. 문제의 여행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차례였고, 그 중 2023년 2월 28일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는 황 팀장의 변호인 조 모 변호사까지 동행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점은 황 팀장이 명품 시계 밀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이자, 2심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다. 즉, 형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현직 부장판사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다지만, 상식적으로는 “재판 전략을 조언받기 위한 접대였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명품 코트 95% 할인까지
- 사책연02 기자
- 2026-02-26 17:51
-
1
고위 판·검사, 퇴직 후 3년 변호사 개업 제한…전관예우 끊자는 이 법, 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필요 개혁인가
-
2
강남 대단지 4억~6억 ‘뚝’…이제 시작된 집값 정상화, 청년 내집 마련으로 이어져야
-
3
미·베네수엘라·이란 동시 충격…“유가 2배·글로벌 공황”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하나
-
4
포천시,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본격 나서
-
5
쿠팡 논란, 개인정보 유출에서 산재·로비 의혹까지… “단일 사고 아닌 구조적 문제”
-
6
'함께 나누는 가치 S.H.A.R.E.'…2025 서울 강서구 '사봄마켓'으로 초대합니다
-
7
[스페인] 유파이스페이스, 오픈 네트워킹 포트폴리오 공개
사회적책임연대(SRN.kr) ㅣ 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3ㅣ강남본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5길39 가리온빌딩 3층 ㅣ 전화 : 0505-333-7888 ㅣ E-mail : sun@SRN.kr |
등록번호 : 경기 아54708 ㅣ 등록일 : 2026.02.05 ㅣ발행인 : 사회적책임연대(SRN) | 편집인 : 김숭선 |
카톡문의 : 여기를 누르면 카카오톡 으로연결합니다
Copyright @사회적책임연대(SRN)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