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여성, 청년, 보훈 등 11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90개의 복지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북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16일(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이·통장, 자생 단체 등에도 배부했으며, 강릉시 누리집 복지포털(복지소식-함께 누리는 복지도시)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북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책 표지에 삽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창녕군은 3월 준공을 앞둔 교하지구 도시재생사업 '교하 복합거점' 건립 현장을 성낙인 군수가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하 복합거점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녕읍 교하리 225-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대지면적 1,154㎡, 건축면적 418㎡, 연면적 834㎡ 규모로 총사업비 35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시설 마감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공사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교하 복합거점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다목적 회의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인 군수는 현장을 점검하며 "교하 복합거점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성장하는 도시재생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핵심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
울산 북구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26년 친환경 식생활교육'을 추진한다. 북구는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요리체험 프로그램과 농가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요리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가체험 프로그램은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되는 지역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배우는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농산물이 생산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며 농업의 소중함과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체감하게 된다. 교육은 지난 3월 10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통해 접수를 시작했으며, 약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와 강사비 등은 전액 북구에서 지원한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보
지난해 하동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3만 7천여 명을 넘어서며, 약 105억 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하동군은 명실상부 '전지훈련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2026년에도 하동군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2일 초등부 야구 3팀을 시작으로 축구 41팀(초등 33·중등 6·대학 2), 배구 23팀(초등 6·중등 6·고등 4·대학 3·실업 4), 야구 11팀(초등 9·고등 1·대학 1) 등 총 75개 팀, 4397명이 하동을 방문해 연인원 3만 6714명이 체력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하동군과 하동군체육회가 설명한 목표 4만 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선수단이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며 동계 훈련 기간(2026. 1월∼현재)에만 1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전지훈련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증액해 2억 2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전 중심의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설 지원과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하동군은 강우 일수가 적고 온화한 기후 환경, 맞춤형 훈련
이란 핵·미사일 위협, 과장된 명분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을 곧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2025년 미 정부의 평가와 국제 핵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트럼프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 아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업용·평화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국제적 절차 없이 군사행동으로 사태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과 합의를 경시하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습과 여학생 학교의 참사 전쟁의 첫날,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160~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란 관영매체가 공개한 명단과 인권단체의 교차검증에 따르면 희생자의 상당수가 7~12세 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검토됐으나,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변경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 원이 반영돼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구간에는 교량 21개소와 터널 4개소가 설치되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1공구(봉래면 예내리∼동일면 덕흥리, 13.86㎞)와 2공구(동일면 덕흥리∼고흥읍 호형리, 18.36㎞)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나로우주센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출마 배경과 메시지 정원오 구청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북콘서트 자리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서울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과 코스피 지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이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을 겨냥해 “거창한 구호에 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소에 성과가 부족했고, 한강버스 사업은 적자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권·시정 교체 명분을 부각했다. 성동구 경험·조례 성과 강조 정 구청장은 성동구청장 3선 동안의 도시재생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상권·문화가 결합된 ‘핫플레이스’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예술가·기업과의 협업,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성동구에서 먼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가 이후 국회 법 개정으로까지 확산된 점을 근거로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 1: ‘시민주권·행정혁신’ 정 후보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민원 기반 행정을 서울시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 내란 전담 형사12-1부의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은 16개 형사부 가운데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중 추첨 방식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전담부로 정했다. 형사12-1부는 다음 세 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승철 판사: 1972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서울·전주지법과 광주고법을 거쳐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 조진구 판사: 1970년생, 서울대 법학과(공법),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수원·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대구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석 중이다. - 김민아 판사: 1978년생,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수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19년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연수를 다녀온 뒤 고법 형사부에 합류했다. 세 판사는 모두 고법 배석판사로, 합의부 내에서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형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가 둘(이승철·조진구), 해외 연수 경력이 하나(김민아)라는 점에서, 사법부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견 형사법관 라인이라는 평가가
1. 녹취에 그대로 드러난 “이화영 설득해라”·“우린 먹잇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접견에서 아내에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씨 좀 빨리 설득하라더라”고 말한다. 이 대목은 수사 책임 검사 이름과 함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을 요구했다는 정황 을 담고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며칠 뒤 접견에서는 “이화영이 자백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걸 (이재명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도, “조서에 심하게 안 남겨서, 줄다리기하다 저녁 9시 다 돼서 시인했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재명도 알았다”는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 장시간 반복 조사·출정과 인적 조합(1313호 앞 ‘창고’ 방, 대질 세미나)을 동원해 진술을 만들어 갔다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태헌 전 본부장도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다, 기소권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친다”, “협조 협조, X같은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자신들을 이재명 겨냥 수사의 ‘소모품’으로 썼다고 토로한다. 이런 육성들은 단순한 감정 섞인 불만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달 26일 동인천역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사법원 유치가 필수적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범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제물포구가 해사법원의 최적지인 이유는 ▲역사적 상징성 ▲물류 현장성 ▲국제적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포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의 출발지였으며,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발상지로서 인천 내항을 포함해 남항·북항과 인접해 있어 사건 처리의 속도가 중요한 해사 사건 대응에 유리하고 해양수산청, 세관,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이 밀집해 있어'해운·항만 행정-사법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30∼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해외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탁월하며, 신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소외됐던
7.24% 급락·공포지수 6년 만에 최고…1차 충격의 전형적 양상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장중 6,000선이 붕괴되고 하락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패닉에 가까운 매도가 이어졌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VKOSPI는 장중 59.90까지 치솟아, 코로나19 금융위기 당시인 2020년 3월 24일 이후 약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지정학적 불안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하루 약 2,000만 배럴, 세계 소비의 20% 안팎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분석한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 증시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폭락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 리스크가 결합한 1차 충격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가 120달러·호르무즈 장기 봉쇄 시나리오…한국 증시는 ‘직격탄’ 구조 문제는 교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전쟁 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3월 6일부터 본청 전 부서와 16개 읍·면 사무소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전 부서 공직자와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올바른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고흥군은 2024년과 2025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3등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청렴 기반을 다져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욱 깊이 청취하고, 실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대응 전략 공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일선 현장 공직자 고충 청취 및 개선안 도출 ▲ 전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 등이다. 공영민 군수는 "안정적으로 다져온 청렴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가 청렴과 소통으로 하나 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고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
강남 100억 차익·세율 7% 주장, 구조적으로 가능한 계산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는 “2015년 25억에 매입한 강남 압구정 현대 196㎡를 2024년에 127억에 팔아 102억 차익을 얻었고, 1주택 비과세 12억 +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니 세금이 7억6천만 원, 실효세율 약 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구체 세액은 개별 사례·공제·누진세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수준의 실효세율이 나오는 것은 제도상 충분히 가능하다. -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2억 비과세(양도차익 일부 공제)와 장특공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명목 양도차익과 실제 과세표준 간 격차가 매우 커지는 구조다. 국내 세무법인과 외국인 안내 자료에서도, - “고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실거주 2년 이상 + 10년 보유를 채우면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안내돼 있다. 따라서 “100억 차익에 실